초선의원들의 의욕이 돋보이는 가운데 최근 막을 내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행정사무감사장에 제출한 일부 수감자료들이 오점투성이었다는데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당일에야 정오표를 제출해 일부 의원들로부터 “의원들이 자료를 금방 분석하고 파악할 만큼 천재로 아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또 일부 수감부서는 오류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수감장에서 의원이 지적을 한 다음에야 시정조치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경우 여느 때보다도 정오표가 많아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일정기간동안 집행한 행정의 결과를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아울러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류 투성이인 감사자료 제출은 자칫, 의회 경시 풍조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고, 한편으로 직무유기의 오해를 낳을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실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담당과 과장이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오류 발생은 시행정에 질서와 원칙이 살아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밖에 보지 않을수 없다.
특정 내용을 놓고 갑론을박을 해야 할 행정사무감사가 자료의 오류 문제 때문에 본질이 호도되었다는 점에 대해 시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시행정은 서둘러 질서와 원칙을 중시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이번주 부터는 2007년도 당초예산심사에 들어간다.
행정사무감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제출된 자료에 문제는 없는지 시간을 앞당겨 다시 한번 챙겨보는 신중함이 뒤따라야 한다.
올해는 전례없이 경제적으로 침체상황을 맞고 있다. 내년 경기 전망도 밝지마는 않다. 이 와중에 2007년도 당초 예산을 구미시의회는 심의하고 있다.
경기가 최악이었던 97년과 98년에도 의회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문화, 복지 예산을 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이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했다. 문화 복지 예산이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인 지난 2004년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지방경제가 위기의 기로에 서면서 각 지자체는 수도권으로 방향을 바꾸는 기업들의 지방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성과 함께 문화,교육시설 확충과 아울러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러한 시민적, 상황적 요구 속에서 다시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또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에는 의회가 문화,복지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몰아부쳐 대대적인 삭감의 날을 휘둘러 대지 말아주기 바란다.
당장에 살길을 찾는 방법도 무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래를 내팽게쳐서도 안된다. 기업하기 좋고 사람이 살기좋은 정주여건 개선의 중심에 문화와 복지의 기능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는 신설 소각장과 매립장을 위한 예산이 수천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별로 없다는 말을 해왔다.
그러나 이 판국에 선심성으로 분류될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는 늘어났고, 정액은 물론 비정액 보조단체에 이르는 보조비도 상당부분 늘어났다.
비정액 단체에 대한 민간보조비도 여기저기 눈에 띠는 것이 사실이다. 경상적 경비도 구석구석에 증액시켜 놓고 있다.
의회는 이러한 예산들을 가려내 삭감을 함으로서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임으로서 효율성을 극대화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방 눈에 들어오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문화, 복지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한다면, 구미는 미래를 꿈꿀수 없는 삭막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위기일수록 지혜를 발휘해 기회를 만드는 현명함을 이번 예산심의에 적용해 주기 바란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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