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었으나 일반회계 복지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편성예산 4천254억6천만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5백96억1천7백만원으로 14%를 편성하였고 그 중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은 60억9천5백만원으로 1.4%만 편성되어 사회복지분야 최우수기관 선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복지관련 경북도내 23개시군 편성비율과 비교, 최저인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장애인의 복지를 홀대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구미시가 구미시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8%가 증가한 631,9억5천2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6%가 증가한 425,4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주민세가 전년대비 7.5% 감소한 60,8억5천6백만원이며 도세 및 징수 부금이자 수입등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은 38.2% 증가한 24,0억3천3백만원, 도비보조금은58.4% 증가한 21,6억8천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7%가 증가한 24,0억3천3백만원 조정보전금은 30.3% 증가한 24,0억3천3백만원이다.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3,8억원의 지방채를 차입 편성하여 구미시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54.1%에서 47.6%로 6.7%낮아진 반면 국도비등의 재정의존비율이 증가하여 자체 재원조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자치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7.1% 증가한 129,0억4백만원이며 자체 사업예산은 0.3%가 감소한 117,7억3천8백만원으로 경상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사업예산을 증액하는데 최대한 보탬이 되어야 구미시가 내실있게 발전하는데 주축돌 역할을 할 것이다.
세출예산에는 시책업무 추진비 및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대폭증액 편성되었고, 행사성, 낭비성 예산도 무분별하게 편성되었다. 또한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이 원칙과 기준 없이 편성되어 있어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예산중 주민편익사업비로 편성한 포괄사업비가 새마을과11억원, 감사담당관실 5억원, 출장소 민원봉사과 5억원 등 총 21억원은 선심성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21억원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명을 명시하여 편성하므로써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각종 강사수당과 각종 위원회 수당 등도 기준없이 들쭉날쭉 편성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예로 위원회 수당70,000원에 초과금 30,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각종위원회가 8시간을 초과하여 회의하는 예는 거의 없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200,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등 각종위원회 운영수당이 기준과 원칙없이 편성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국가 산업단지내 근로자를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미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온 근로자 문화센터 건립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구미시의 계획을 살펴보면 무려 5000평에 2004년-2007(4년간)에 걸쳐 건축면적 300여평(지하 2층 지상 4층)에 정보교육, 보육시설 문화 및 체력단련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을 총사업비 231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81억원)을 확보해 2007년까지 건립 완료할 계획이였으나 현재 추진 실적을 보면 시비 4억원만 기투자되고 2006년도에 총 13억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을 지원받지못하여 추진이 전무하며 2007년 예산편성(안)에는 도비 5억원만 편성하고 시비마져 확보되지 않아 구미시가 근로자 문화센터 건립자체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백지화하려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김경홍 기자〉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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