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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외풍 극복…소신 견지\"

공천제 불구 자율성 확보
일부 의원 인기성 발언 \"식상\"

2006년 12월 19일(화) 05:22 [경북중부신문]

　6천억원대의 2007년도 구미시 당초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 마감시한이 하루앞으로 다가 왔다. 19일이면 계수조정을 마치고 일주일 후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로 상정된 주요 예산들이 어떠한 모양새를 갖추고 본회의장으로 갈런지는 아직까지 예측이 불가하다. 하지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특정 예산들의 경우 공천제에 따른 외부 간섭으로 자율권을 상당부분 잃은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임위 심사결과가 존중될 것으로 보여 잠재되어온 우려는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산심사가 외풍을 극복하고 자율권을 확보할수 있는 것은 ‘ 시의원이 삭감을 해봐야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면 원점’이라는 식의 상황논리가 먹혀들지 않는데다, 시의원들간에도 갑을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 및 견제 심리의 작용, 재선의원의 보이지 않는 압력을 극복한 초선의원들의 소신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도 없지 않았다. 자신의 지역구 사업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동료의원을 통해 구제를 받는 반면 시차원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전시성, 인기성등을 이유로 무조건 삭감이나 검토를 요청하는 사례가 일부의원들을 중심으로 단골메뉴처럼 작용했다는 점, 일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복성 검토나 삭감요청도 없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특히 3,4대에 걸쳐 줄곧 낭비성 시비를 불러온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없었다는 점도 안타까움으로 지적됐다.
　실례로 동락공원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면서도 제역할은 미흡한 ‘물먹는 하마로 낙인 ’찍혀 왔다. 10여평 짜리 파고라를 지으면서 2천만원대의 예산을 요구할 만큼 문제가 있었던 사업예산이지만, 13개의 파고라, 230개의 벤치 보수를 위해 계상된 예산을 자료제출만으로 가름했다. 당연히 현장확인을 해야 하는 부문이었다.
　또 원평시설 녹지 도시숲 조성은 총 2키로미터 구간에 폭 15-25미터에 숲을 조성하는 공사로 총 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 이를 위해 시는 국비 2억6천만원과 시비 2억6천만원등 5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곳에 식재되었던 나무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가 다른 곳에 식재했다가 이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말만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검증은 하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이곳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강원도 산간등지에서 한 그루에 수백만원에 사들였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일부 의원의 경우 이성적인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데도 감정을 내세워 집행부를 공격해 공격 그 자체로 선심을 사려는 모습을 보여 4대의회의 일부 추태가 재현될 우려를 낳기도 했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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