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평습지가 람사습지로 지정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미 해평습지의 람사습지 및 국가습지 지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등의 효과를 얻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대형마트 입주와 관련 : 구미지역에는 이미 대형할인점이 3개나 들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모 대형할인업체가 다시 구미3공단 지원시설 부지에 할인점 개설을 추진 하는 등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기업 점포 상인의 씨를 말리고 있다.
연간 3천억원에 가까운 지역자금의 수도권 유출을 가져옴은 물론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선 할인점 수는 심각한 교통난과 함께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져와 결국은 지역경제의 황폐화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신규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곳은 구미공단의 미래를 좌우할 최첨단 핵심부품 및 연구단지가 집중된 곳으로 기업우선정책을 펼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초래, 기업체의 물류수송과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또 산업단지 공단으로 하여금 국가 산업단지로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로 활용되어야 한다.
대형할인점의 유치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이미 입점한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지역상품의 판매를 의무화해 지역유통업체로 법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입점 대형 할인점과 재래시장, 지역상공인,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협의회 등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재래시장을 살릴수 있는 방안: 경북도에서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 재래시장과 1사1단체 자매결연 확대, 1시장 1특화 그리고 마케팅 능력 향상과 관련한 상인대학 운영, 상품권 발행등을 확대해 나가고 가칭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대책협의회를 구성, 재래시장에 의한 공동할인행사, 공동광고, 마케팅 관련 각종 이벤트, 재래시장 홈페이지 개설, 통일된 포장지, 공동택배, 재래시장 소식지 발간등의 다양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교육여건과 관련 :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펜티엄 4이상 피시 1대당 사용하는 학생수는 10.2명으로 충북의 5.2명에 비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전국 초중고의 체육관 설치현황에서도 대전광역시가 21.3%, 경남이 17.9% 등으로 상위인 반면 경북은 2.1%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광역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 비중을 보면 경북은 초교와 중학교의 경우 각각 53%와 47.7%로서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 단체로 조사되었으며, 고등학교도 28.5%로 전국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교육여건 격차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
또 경북 지역의 장애학생은 1만1천명에 이르지만 특수교육예산, 특수학급, 통학버스 등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교육 서비스는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2006년 도교육청 교육 예산 중 특수교육예산은 전국 평균 2.99%에도 못미치는 2.78%로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13위이다. 더군다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며,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이용률도 전국 평균 63.7%에 미치지 못하는 55%에 지나지 않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는 물론 도농간 교육 및 문화격차를 완화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종합적인 교육여건을 대폭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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