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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풍차 내부 설치공사 관련, 9천여만원 잘못 집행
워크샵, 세미나 타지역에 유치… 역외유출 주범
2006년 12월 27일(수) 05:32 [경북중부신문]
 
 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실시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은 총 148건이었다.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행정위원회 80건, 산업건설 위원회는 67건이었다.
 
 
 ◆ 시가지 이정표상 ‘구미시의회 표시 촉구: 구미시청과 구미시의회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지만 이정표상에는 구미시청만 표기되어 있고, 구미시의회는 표기가 없다. 따라서 외지인들이 구미시의회를 찾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이정표상 구미시의회 표식을 추가 실시해야 한다.
 
 ◆ 동락공원내 풍차 조형물 예산집행 부적정 회수방안 강구: 삼성 테스코(주)에서 풍차조형물을 준공하여 시에 기부 체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풍차 내부 휴식공간 설치공사등 용역비를 포함, 9215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회수토록 해야 한다.
 ◆ 혁신 워크샵 시행 때 관내 시설물 활용 방안 강구(혁신정책 담당관실>: 워크샵 및 세미나 등은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주범이다. 최근 실시한 부서별 혁신 워크샵 중 일부 부서는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고 강사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했다. 관내에도 도 청소년 수련원등 연수시설이 있으므로 워크샵 등 행사 때 타지역 시설물 사용을 지양하고 관내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강사를 초청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탑다운제(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보완(기획담당관실): 탑 다운제는 부서별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재원의 적정배분과 운영의 투명성 및 부서의 자율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시행 우선 순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듀클라스 아파트는 내년 8월 입주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대란이 예측되는 등 당면 현안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는 것은 탑다운을 사유로 예산부서의 조정권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 결과다.
 ◆ 정보화 시범마을 이용 주민소득증대 방안 강구 (정보통신 담당관실): 새마을과와 연계하여 정보화 시범마을에 해외 새마을 연수생을 홈스테이 식으로 유치하여 우리 상품을 홍보하고 주민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향토문화재 관리 및 문화행사 통합방안 강구(문화공보 담당관실): 향토문화재가 타 박물관이나 재단, 연구원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미시가 이관 받아 직접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보조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각종 문화 행사 계획 수립 때 유사한 문화행사는 통합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사용 의무화 (총무과):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각과에서 카드사와 제휴 때 발전 기금 등 유리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각종 간판 정비 및 불법광고물단속철저 (새마을 과) : 인도변에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주에는 벽보, 생활정보지 등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판을 업조별로 통일시키는 방안과 전주에 불법광고물을 붙일수 없도록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한다.
 ◆ 비둘기 아파트 처리방안 촉구 (회계과): 지난해에도 지적된 것으로 노후화된 비둘기아파트에 대해 재건축등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
 ◆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방안 강구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는 법 테두리내에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차상위 계층은 도움이 미약하다. 현실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에 있어 철저한 조사와 지원으로 형평의 불만이 해소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센츄리 타워 신축 공사장 공자재개 촉구(허가 민원과):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하여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미관저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림막 설치를 위해 확보된 예산 집행에 철저해야 한다.
 ◆ 방역소독 철저(선산 보건소) : 겨울에도 모기가 서식하기 때문에 유충구제를 위해 분무소독을 하수구등 취약지역에 철저하게 하기 바란다.
 ◆ 강사 채용 때 관내 거주자 우선 검토(시민복지회관) : 각종 교육에 따른 강사 채용 때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관내거주자를 우선하여 채용될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 무용단, 예술단 운영 철저(문화예술회관): 무용단, 합창단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용액 예산을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울여야 한다. 형식적인데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제공할수 있는 공연을 개발토록 해야 한다.
 ◆ 이동도서관 운영 확대 (시립도서관 ): 이동도서관이 골고루 이용될수 있도록 확대방안이나 작은 도서관이 골고루 들어설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셔틀버스 운영 확대(노인종합 복지회관): 셔틀버스 운행 차량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차를 장시간 타는 시간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능동적으로 추진(환경보호과)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관련 충전소 부지매입을 위해 구미도시가스(주)와 적극 협조하여 국,도비 반납 사례를 예방토록 해야 한다.
 ◆ 복합 상가내 모범 식품 접객업소도 상수도요금이 지원되도록 조치 (생활위생과) : 모범식품접객 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단독 건물에 있는 상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복합 상가의 경우는 지원이 안된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규정 개정등을 통해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매립장 방출가스 활용 방안 모색(환경시설 관리사무소): 구포 쓰레기 매립장에서 송출되는 가스를 재활용할 때 경제성 등 적극적인 검토 후 주민들에게 환원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4공단 내 국민임대단지 분야 적극 홍보( 투자 통상과) : 4공단 내 국민임대 단지 분양 때 칠곡등 인근 시군에도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분양이 최대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디지털 전자 산업관 유찰에 따른 사후 대책 미흡(과학 경제과) : 디지털 전자산업관 건립공사가 지난 10월19일 입찰 참가 업체의 신청이 없어 유찰되면서 10월24일 재공고를 해 입찰토록 요청했다. 공사비 31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로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총점 평가 방법 등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와의 대책회의 한번 없이 해당부서 단독으로 재공고 입찰을 결정하는 등 사후대책에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턴키 입찰제도, 차등평가 방법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해야 한다.
 ◆ 근로자 문화센터 차질없는 건립 추진 (노동 복지과): 근로자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 확보등에 심혈을 기울여 차질없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불법 주차 단속 및 차고지 이용 개선 촉구(교통행정과) : 대형차량의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가, 대로변 등에 불법 주차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차고지를 이용할수 있도록 등록때 일정거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하천골재 채취사업 타당성 분석( 건설과):하천골재 채취의 경우 골재 판매 사업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하천 하상이 낮아져 홍수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골재채취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 4공단내 민원 발생사항 적극 해결(도시과) : 4공단내 시설물을 수자원 공사에서 인수때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인수조치하기 바란다. 4단지 진입로 지하차로 공사를 조속하게 시행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공사 때 연접한 대우 아파트의 민원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해야 한다.
 ◆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지원 적극 추진 (건축과): 공동주택에 대한시설물 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지원을 할수 있으나 연1회 실시 등 소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공동주택이 주택보급률의 70%가 되고 있는데도 단독주택에 비해 지원이 약하다. 분기별 시행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조경사업 실시 (공원 녹지과): 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등 조경사업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총체적인 계획 수립으로 시 전체를 지역별로 특색있게 조성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안배되도록 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 금오산내 대혜담 정화활동 (금오산 관리사무소): 금오산 폭포는 대혜담이 오염이 많아 악취가 나는 등 자연보호 발상지로서 외부인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정화토록 해야한다.
 ◆ 경영쇄신책을 강구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2002년부터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직제 개편등을 통해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경영쇄신책을 강구해야 한다. 상품 구색을 갖추고 상품가치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등으로 경쟁력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무성의한 자료제출(상하수도 사업소):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자료 제출로 감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니, 감사자료 제출 때 심사 숙고해야 한다.
 ◆ 조림작성 때 수종선택을 신중히 하고 산림 훼손자에 대해선 특별단속해야 (산림과): 신규로 조림 조성 때 경제성도 있고, 미관에도 좋은 수종을 선택하기 바라며, 아파트 주변 야산 불법 경작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기울여야 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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