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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알아두기]]

보장성 증가 했나

2007년 01월 10일(수) 05:41 [경북중부신문]

　문)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예상되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6.5%, 의료수가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정흑자라 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다시 말하면 본인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실제로 보장성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답) 2004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8%로 OECD 국가의 75%내지 80%와 비교하면 대단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2005년부터 안정된 재정을 바탕으로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환자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장률이란 총진료비 중에서 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보장율이 높을수록 환자부담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8년까지 61.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1.5%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지난해 6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작년 9월부터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종전 20%에서 10%로 경감하였고, 동시에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의료행위, 검사, 약제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6세 미만에 대한 입원급여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하였고, 6월부터는 식대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461-1862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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