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몸은 자가 면역체계가 있어서 세균이 침입하여 질병이 생기면 자연치유력을 발휘하여 저절로 낫게 된다.
의사의 진료와 투약은 환자의 치유력을 도와주거나 그 과정에서의 고통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조급한 국민성 탓인지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약방문을 하고 독(?)하게 처방하여 빨리 낫는 약을 요구한다.
자고로 우리나라 사람은 약에 대해서 겁이 없다.
개똥까지 약으로 쓰는 민간요법이 일상화되어 있고 약과 병에 있어서 모두가 박사급(?)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자가 진단과 처방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치르는 대가 또한 크다.
항생제 남용으로 진화하고 돌연 변이한 내성균이 나타나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위장, 간장계통의 질환이 많은 것도 약의 오남용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약을 너무 써서 약값 대느라 허리가 휘다가 또 약으로 병 얻어서 다시 약을 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사용통계를 살펴보자.
2005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24조 8천억원중 약제비는 29.2%인 7조 2천억원을 차지하며 이는 미국 12.9%, 독일 14.6%, 일본 18.4% 등 OECD국가 평균 17.8%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약제비도 매년 18%이상 (OECD 국가는 6.1%)늘어나면서 그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물론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약의 개발 및 사용이 확대되거나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나 총 진료비에서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의약품 시장이 기형적으로 커지면서 미국 등 다국적 제약회사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득권 유지는 물론 항구적으로 알토란 같은 한국 의약시장 확장에 혈안이 되어있고, 이번 한미FTA에서 제약분야를 주요 협상카드로 들고 나와 몇 차례의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이렇듯 의약품 과다사용 및 약값 폭등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과 가계의 부담(외화유출 포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 할 것이다.
차제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립하여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하였고 한미FTA에서도 이 정책 기조를 지키기로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주된 내용을 보면, 먼저 허가단계에서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윤리기준을 강화하며, 둘째, 약값을 적정화하려고 등록된 모든 의약품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치료효과가 우수하고 값싼 의약품을 골라서 보험 약품으로 인정하는 소위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마련하고 , 약값 결정단계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이해관계자 등이 협상에 참여하여 다국적 기업의 일방적 결정을 막아 단가를 싸게 하고, 보험약가 상한금액제를 도입하는 등 약값 낭비를 철저히 방지하고 ,
셋째, 의약품사용량의 적정화를 유도하고자 처방행태, 처방률, 투약일당약제비등의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방안은 2010년까지 약값 비중을 24%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처럼 참신한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는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이른 시일에 제도를 정착시켜 약으로 찌든 국민의 건강을 되찾는 것은 물론 보험료 과다인상 요인을 막아서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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