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액 체납액은 1만 5240건에 154억2천 4백2천원으로 해당자는 720명 이다. 이는 5백만원 이상을 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민세등 지방세 수십만원 때문에 애간장을 졸여야 하는 서민들, 시 차원에서는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계층의 납세의무에 대한 의식 결여와 법망을 교모하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절반의 경우는 개인사업장 부도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하지만, 안타까움이 지방세 체납을 이해하는 ‘포용론’의 수단이 될수는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 이외에 고액 체납자의 경우 시 차원의 체납 사유를 보면 일부 고액 체납자가 납세의식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실감케 한다.
S모씨의 경우 2억2천여만원을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다. K모씨는 1억2천만원, S업체 4천7백만원, L모씨 4천1백만원등 고질체납액만도 8억여원에 이른다.
납세를 태만이 한 체납자도 적지 않다. 인천광역시 Y모씨의 1억3천만원을 비롯 산동면 A업체 2천2백만원, 남통동 K모씨 1천6백만원 등 3억원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법인이나 개인 부도가 절반을 넘었으며, 다음이 일시적 자금난, 고질체납 순이었다. 이 이외에도 단순체납, 행방불명, 거주불명, 채무과다, 무재산, 납세태만, 경제난등이 체납 사유 순이었다.
특히 이들 단순체납이나 고질제납자, 법인부도를 이유로 고액을 체납하는 자 중에는 고급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거나 골프장 출입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고액체납자를 양산시키고 있는 데는 법적용의 애매모호성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고 지난 해 11월 25일까지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로 판명된 867명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4명을 신청한 구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기인했지만, 출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거나, 재산의 해외 도피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
여기에다 출금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행정기관이 직접 입증토록 함으로서 업무를 담당한 해당 공무원의 강한 반발은 물론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했던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지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2001년 10월부터 헌법 제 38조(국민의 납세 의무조항)를 원용한 ‘38세 금기동팀’을 운영해오면서 상당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게 구미시는 1-2월을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의 달로 정했다.
이 기간내 징수 목표액을 88억원으로 설정,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동안 세무업무 담당자 1인당 30명씩 ‘ 징수 목표량을 부여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자별 현지 방문징수 독려, 부동산 공매 처분, 자동차 인터넷 공모, 관허 사업의 제한과 채권 압류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정대 세무과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며 체납에 대한 강한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차원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가는 일부 몰지각한 고액 체납자, 이들은 고급 승용차를 애용하거나 뻔질나게 골프장등 고급 레포츠 시설을 이용하면서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그러므로 강력한 행정적 노력과 시민들의 여론이 합치 될 때 몰지각한 고액체납자의 행태는 근절될 것으로 뜻있는 시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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