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6차 회담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시작된다.
이번 협상은 위생검역, 무역구제 분과 및 자동차, 의약품 작업반을 제외한 14개 분과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맞춰 한미 FTA 6차 범 국민 저지 운동이 동시다발로 전개되면서 지역 농민단체 또한 힘을 가세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에는 (사)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와 구미시 농민회 회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한미 FTA 협상을 강력히 반대하고, 생존권 유지를 위해 회담 마지막날까지 합류하겠다는 것이다.
농민단체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이 의도하는 한국과의 FTA협상은 단순한 상품의 무역 협정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경제통합 협정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계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배치된 정치적 사회 통합 협정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세계최대의 시장으로 여기고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을 확대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약값 재평가제도 개정 중단, 쇠고기 수입 등 몇가지 사항을 체결한데도 불구하고, 실증적인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미간 FTA가 체결되면 지역 농업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들이 폐해 될 것이며, 농업공황에 치달아 식량주권이 빼긴다는 전망이다. 올1월 광우병 파동때만 해도 수입 금지된 쇠고기의 수입 재개 발표는 미국의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해석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정부를 지탄했다.
그리고, 국민 전체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들을 밀실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크다.
이것은 민주사회를 역행하는 행위이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협상의제를 공개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한미 FTA의 협상 여부에 대한 결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농민단체의 주장으로 FTA협상을 강력히 저지했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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