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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 만큼은 안된다

지속적이되 문제 있으면 시정해야

2007년 01월 24일(수) 03:5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올 1월1일부터 주행형 무인 단속 시스템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부터 구미시는 시험 운행 및 대시민 홍보를 거쳐 올 들어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민선 구미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는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아왔다. 기초질서 확립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시민적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국 이러한 노력은 일부의 반발과 행정당국의 의지 결여 등으로 기대를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미시가 처음 실시하는 무인단속 시스템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기대하는 바가 여느 때보다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할지라도 모든 행정 집행에는 반대 급부가 있는 법이다. 찬성하는 의견이 있다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며, 이를 유효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범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최근에도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반대를 하는 측은 주정차 단속을 당한 당사자나 그 가족이다. 찬성하는 쪽은 만연된 불법 주정차로 어려움을 겪어 왔거나 이를 부끄럽게 여겨온 대다수 시민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면 법치가 잘못되었다는 식의 발상은 후진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질서는 불편하지만 결국 더큰 편리함을 준다는 점에서 구미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 질서 운동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민들의 지적을 수용활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반대 급부는 있는 것이며, 여기에도 일정정도의 타당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 공용주차장의 신설 역시 적극 검토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는 년초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와 관련 구미시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갖고 그릇된 일부의 시민 의식이 바로 잡힐 때까지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들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평가하는 바이다. 이번 만큼은 다소의 불협화가 있더라도 결론에 다다르기를 기대한다,
　질서는 법치로 가는 기초단계이다. 처음에는 짜증이 날런지 모르지만, 주차질서가 확립되면 모든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는 점을 주지하고 싶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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