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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공약 점검

2006년 11월 14일(화) 05:10 [경북중부신문]

　시의원 한사람을 일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 완료될 시점인 11월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출마당시 주민과 약속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구미시 예산은 추경예산을 감안하더라도 6천억원대(실제 사업비는 7백억원대)내외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 편성을 요구하는 예산은 시의원 몫을 포함 2조원대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1조4천억원이 모자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몇해 전에는 웃지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공약이행을 위해 출신 지역구의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으면서도 기채(저렴한 이율의 채권)발행에는 팔을 걷어부치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 이러한 풍조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공약이행을 위해 출신지역의 사업예산에는 목숨을 걸면서도 대형프로젝트 사업예산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례가 그것입니다.
　지난 선거부터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이 실천가능한 참공약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시민운동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만큼 지난 선거 중에 무수한 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들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천억원대의 예산으로 2조원 어치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현실, 이 때문에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시의원들과 관계부서 책임공무원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골이 생기고, 이는 바로 12월의 정례의회를 시끄럽게 하는 원인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이다.
　이처럼 소중한 시간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 ‘그 때는 화장실을 갈 때의 마음이었다’고 고백하는 일꾼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선출직을 통해 당선된 의원은 23명, 이들이 향후 4년동안 편성을 요구할 예산액은 8조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6천억원대의 예산을 몽땅 쏟아부어도 4년간의 가용예산은 고작 2조 4천억원,여기에서 경상경비, 특별 회계 등 차 떼고, 포를 뗀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약이 헛공약이라는 것은 실천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민을 상대로 그 공약이 실천이 가능하지 않는 소위 선거용 공약이었다고 고백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인식을 다를 것입니다.
　헛공약을 내놓아서 죄송하다는 신출직 공무원이 보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으로 곤혹을 치루는 11월에는 특히나 말입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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