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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읍 행정 신뢰 잃었다”

농지원부 신청 한 달 넘게 방치
토지 매입시 지방세 혜택 보지 못해\\?

2006년 11월 21일(화) 04:59 [경북중부신문]

　고아읍이 잘못된 행정으로 자영농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원부 신청도 규정으로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직불제 신청기간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이에 대한 피해를 자영농이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
　구미에 직장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한 A씨는 지난 6월경 농지원부를 만들 경우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을 듣고 농지원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을 한지 한달이 넘어도 등록이 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문의 결과 담당 직원의 출산 관계로 서류가 누락된 상태라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통상 10일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방치해 놓고 고아읍은 얼렁뚱땅 넘어가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에 대한 피해를 몇 개월 뒤에 보아야 했다. 조그마한 땅을 한 필지 더 매입했지만 농지원부가 만들어진 기간이 너무 짧아 지방세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직불제 신청에서도 고아읍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농지원부를 신청할 때 직불제 신청을 같이 하는 것은 상식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A씨에 따르면 고아읍은 매입한 토지의 전 주인이 직불제 명단에 있으면 해지각서와 해당 토지 마을의 동장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으나 전 주인이 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다. 당연히 A씨는 직불제가 신청 된 것으로 알았다.
　행정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 속에 직장 생활을 하며 농사를 짓는 자영농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공무원의 대 시민 서비스가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아읍의 한 농민은 “농촌 인구 유입은 없고 자꾸 빠져만 나가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주말을 이용해 농사를 지으려는 마음을 공무원들이 흐려놓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공무원들의 기강과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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