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4일 환경보호과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권기만, 한정우, 박순이, 임춘구, 석호진 의원등 초선의원 들의 활동이 돋보였다.
* 임춘구의원 :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실적이 79.1%일 만큼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침체 등의 이유가 있겠으나 저조한 징수실적을 상향조정할수 있는 방도는 없는가.
- 경기침체, 행방불명, 부도등의 이유가 작용했다. 10월말 기준으로 79.1%이지만 연말에는 85-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책으로 전자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의 협조를 얻어 개선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 박순이 의원 : 생태하천(구미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생태하천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도 큰 문제다. 40억여원을 투자한 생태하천이 텃밭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중구난방으로 조성한 것도 문제다. 구미천의 비오디는 얼마인가. 생태하천으로서 의미가 없다. 악취, 쓰레기 투성이다. 텃밭을 제거하고,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된다. 겨울철이므로 텃밭을 제거해라.
- 구미천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한다. 수질이 아주좋다.
* 권기만 의원: 구미에서는 16개 하천을 대상으로 매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측정결과를 밝혀라. 4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생태하천이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태하천의 현실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 박순이 의원 : 생태하천 조성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 오폐수 시설도 하지 않은 채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되나
* 생태하천의 근본의미는 옛날 상태로 하천을 돌리는 것이다. 1,2단계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3단계 사업은 환경친화적 차원으로 조성에 의미를 두었다.
* 김익수 의원: 천연가스 사업비 수억원이 이월되어야 할 판국이다.천연가스 충전소 미설치로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예산을 제 때 사용하지 않고 이월 시킨다면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 충전소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충전소 부지를 조기에 확보해 국도비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임춘구 의원 : 선산하수처리장이 7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따라서 자칫하면 내년부터 선산주민들은 정화조 청소비는 물론 하수처리비등 이중부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비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정화조 폐쇄신고를 해야만 이중부담이 되지 않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폐쇄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권기만 의원 :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했는가 아니면 입찰로 했는가. 수의 계약을 했다면 견적을 받아 보았는가. 한국물가협회에 5년전부터 용역을 발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비교견적은 받아보았는가. 받았다면 비교견적을 제출해 달라.
* 한정우 의원 :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군데에서 견적서를 받고 가장 비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한군데에서 받고 한군데를 선정하면 말이 되겠는가. 업체 선정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 2-3개 업체에서 선정하는 것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권기만 의원 : 비교견적 내용을 밝혀달라, 당연히 비교견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구미시에서는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업체로 유독 한국물가협회만 선정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 30년 동안 원가계산 전문기관이다. 물가관리 관련 월간지도 발간해 오고 있다.전문성,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업체선정은 용역심의 품의를 하면 회계과에서 선정한다.
* 권기만 의원 : 한국물가협회 책임연구원 2명이 모두 70대이다.
- 나이까지 확인은 못했다. 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한 원가 계산에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런 사람, 이런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 한정우 의원 :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견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석호진 의원 : 1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 우선이다.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그런 것이다. 이를 어기면 담합, 특혜, 리베이트 의혹을 받게 된다.
* 권기만 의원: 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용역업체가 30년이 되었다고 했다. 81년도에 설립했는데 어떻게 30년인가. 물간관리 월간지도 75년부터 발간하고 있다고 했다. 81년에 설립된 업체인데 어떻게 75년부터 책자를 발간할수 있나.
이러한 자료를 갖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할수 있겠는가.
* 석호진 의원 :구미지역 3개의 쓰레게 수집 운반업체 생활쓰레기 톤당 비용이 업체마다 차이가 나고 있다. 95년까지 동일했는데, 5년전부터 업체마다 비용에 차이가 있다.
-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다. 95년 이후 업체에 용역을 주었다.
* 박순이 의원 : 톤당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나.
- 운반거리, 청소구역등에 따라 결정한다.
* 박순이 의원 : 톤당 가격 선정에 문제가 있다. 어떤 업체는 톤당 단가가 저렴한데도 이윤이 많은 반면 다른 업체는 톤당 가격이 높아도 이윤이 적다. 해마다 톤당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석호진 의원 : 3개의 업체를 한정해선 안된다. 공개입찰토록해야 투명하다. 가격 담합의혹도 없다.
* 한정우 의원: 포항은 7개업체인 것으로 안다. 세대수나 물량으로 보아 업체수를 늘리는게 좋다. 단가결정에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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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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