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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은 무료화 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교통유발 분담금을 내고 있다
2007년 03월 07일(수) 05:2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공용유료 주차장 운영에 대한 찬반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는 연초부터 이동용 단속 차량 2대와 경찰서와의 협조로 무인 단속 카메라등을 설치하고 11년 민선시장이 풀지 못했던 과제를 풀기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시차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행정시스템이 강력하게 가동되면서 시민들은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위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놓고 쳐도 쳐야 한다는 식이다.
 대부분 시민들은 크든 작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유발 분담금을 내고 있거나 비슷한 유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는 강력한 주정차 단속과 함께 관련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만 한다.
 그 첫 번째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용 주차장의 무료화와 함께 무료 공용 주차장을 곳곳에 개설하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유료 공용주차장과 관련 시는 점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관련 인원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 인건비 지출을 억제시키면서 무료화로 가야만 한다.
 아울러 지난 달 교통행정과장이 의회업무보고에서 밝혔다시피 시는 공공용지의 무료주차장화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입시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구미시의 특성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많은 난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왔다가 떠나는 곳으로 많은 이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모든 질서의 근간이 되는 주정차 질서 확립은 어려운 일일수 있다. 그러므로 꼭 이뤄내야만 한다.
 특히 구미시는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 재정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시는 돈 몇 푼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묵살해서는 안된다.
 해 줄것은 해주고, 안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대는 지혜를 발휘해 주어야 한다.
 시민들 역시 남유진 시장 취임 이후 무게를 두고 있는 질서 유지 확립 노력에 대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구미가 성장하고 내 삶의 터전인 일터를 올바르게 가꾸고 성장시켜 나가는 길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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