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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2007년 01월 31일(수) 05:27 [경북중부신문]

　문)무작정 보장성을 확대하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답)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05년도 이후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의 대폭 경감과 식대 등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20% 수준에 이르는 등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지원 확보가 없으면 2007년 이후에는 재정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30여년 전 건강보험 시행 초기부터 유지하였던 저부담-저급여, 즉 부담을 적게 하고 혜택도 적게 받는 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즉 알맞게 부담하고 혜택을 늘이는 형태로 가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구유럽은 보험료 부담률이 소득의 10%가 넘습니다. 이웃의 일본과 대만도 우리의 2배 가량입니다. 이러한 재원이 있기에 큰 병이 걸려도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효율성은 세계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서 보험재정을 2∼3%까지만 확보해도 이들 국가에 못지 않은 의료비 혜택을 드릴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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