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안은?
김자원국장- 문성·지산 도시가스 공급 계획
2007년 04월 11일(수) 05:29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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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구미시의 도시가스는 88년부터 공급되고 있으나 읍면지역은 고아읍 원호리와 산동면 4단지 지구를 제외한 8개 읍면 전지역이, 또 동지역은 지산동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외에도 다수의 동지역과 연립주택 등 많은 일반 수요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구미시의 계획을 밝혀 달라.
이와 함께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평균 75.9%이며 가정용이 96.3%를 차지하고 있음. 가정용 중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89.3%, 단독주택은 10.7%로 단독주택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
이 때문에 단독주택은 LPG나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 등 주거형태에 따른 양극화 심화가 우려. 여기에다 LPG가스 사고는 전국 가스 사고의 7-80%를 차지하는데 비해 도시가스사고는 10%대에 그쳐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스사고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
도시가스 공급이 이익추구에 매달려 공사비가 적게 드는 공동주택에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에게는 공급을 잘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방안 및 복수경영자 유치나 준공영제 도입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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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자원 경제통상국장 답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방안으로 지산 지역은 고아 원호에서 문성택지지구를 2008년 12월에 공급하고 고아 문성에서 지산 금오골든 아파트까지는 2009년 12월에 공급할 계획.
고아, 선산지역은 주택의 밀집도가 극히 낮은 지역으로서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가 약 65억원 정도의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2010년 이후 되어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기타 면지역은 특성상 투자비에 비해 사용량이 적어 경제성 저하로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투자비가 과다하고 가스사용량이 적어 수요자 부담이 가중되어 도시가스사에서는 년차적 단계별로 투자하여 부담을 줄일 계획에 있음.
독점적 운영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도시가스 사업허가는 경북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으로는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도지사가 설정 고시하게 되어 있음.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공급권역은 중복 시킬수 없으며 구미도시가스사는 공급권역이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일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복수경영자 유치 등에 대해서는 도와 산자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복수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음.
□ 구자근 의원 구미시는 올 연초부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차량부착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이동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3월 29일 현재 2만3천53건의 단속으로 10억 3천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 약 8만명 이상의 구미시민, 즉 다섯명 중 한명은 불법주정차에 있어 직간접 이해인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기초질서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시에서는 주차장도 확보해 주지 않고 단속만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며 단속에 앞서 주차시설을 늘리고 공영주차장 확보나 지역별 거점 주차장 확보, 주차라인설치의 확대, 대중교통시설의 개선등이 뒤따라야 할 것임.
이와 관련 도로변 공한지나 공공용지의 무료주차장 설치계획과 공영 주차장의 일부를 무료로 개방하는 등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요구.
■ 김자원 경제통상국장 답변 올해 3월부터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한지나 나대지를 도로변이나 도심지를 중심으로 조사중에 있음. 현재까지 43필지를 파악 검토 중에 있으며 주차장 활용이 가능한 곳은 부지정리 등 기반시설 후 이용을 검토하고 있음.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주차장이나 학교운동장 등도 야간이나 공휴일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무료 개방하는 문제는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장 관리의 문제점. 주차수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임.
□ 구자근 의원 비산, 공단1동 지역은 공단 배후의 준공업 지역으로 지역주민과 근로자을 위한 체육공원이나 쉼터 등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
따라서 산호대교 개설로 인해 발생한 둔치를 활용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비산, 공단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을 위한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토록 산호대교와 강변로를 잇는 교각 아래 하천 부지에 다용도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 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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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종 행정지원국장 답변 낙동강 둔치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을 갖고 금번 용역에 포함시켰으며 결과에 따라 주민이 선호하는 게이트볼장, 배구장, 쉼터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임.
다만, 국가하천인 낙동강변 둔치는 구조물 설치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유수의 흐름에 방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 친화형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음.
장세만의원- 화장장 건립은 시대적 요구
허경선국장- 종합적 분석 검토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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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만 의원 구미에는 장례시설이라 할 수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을 동시에 갖춘 종합화장시설이 아닌 납골당 중심의 공설 숭조당이 옥성면에 있는 것이 전부. 숭조당의 시설은 1만 4천여기를 봉안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나날이 늘고 있는 실정.
이처럼 화장사례가 날로 늘어나는 등 장례문화가 점차 정착되어가는 추세임에도 관내에 화장장이 전무하여 상당한 불편과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국.
그나마 상주와 김천에 화장장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각종 계약을 감수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 특히 상주, 김천지역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2만원에서 2만 4천원의 수수료를 받으나 타 지역민에게는 10만원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미시민이 필요로 하는 화장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구미는 도내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으며 인구 5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화장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환경자원화 시설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방안과 구미시가 여기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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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구미시민의 입장에서는 김천, 상주, 대구 등 인근 시군 화장장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임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화장장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음.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음.
□ 장세만 의원 구미시 관내에는 임대아파트 22개 단지에 1만 세대가 넘게 살고 있으며 구평 지역만 해도 11개 단지에 7천명 이상이 살고 있음.
구평 2단지 부영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양과 관련 감정가격과 하자보수 미이행 등으로 분쟁이 계속 진행중이며 분양전환 전 불법 소유권 이전 등으로 구미경찰서에 고발 조치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구미시에서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갈등 해소는 물론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방안 제시를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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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답변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양전환 가격 및 하자 보수 등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조정안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이 수락한 경우에만 합의가 성립됨으로 권고 이상의 강제권이 없어 분쟁조정을 위한 절대적 처리방안은 아님.
그러나 구미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
길윤옥의원- 열악한 선수단 숙소 환경 개선 요구
남유진시장- 노후시설 긴급보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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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윤옥 의원 도민체전 연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업팀 육성,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현재 육상, 테니스, 검도, 씨름 등 4개 실업팀과 레슬링, 복싱, 육상, 태권도 종목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전반적으로 열악해 각종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이 있다면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함. 이와 함께 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선수유출방지를 위한 대책과 초중고 교기팀 창단 및 육성방안의 설명을 요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설확충 계획이나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상을 설명 바람.
■ 남유진 구미시장 답변 현재 선수단 숙소는 시민운동장내 학교 육상팀과 실업팀이 총 13개 숙소에 72명이 생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시설을 긴급 보수할 계획임.
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중고 종목별 연계 팀 창단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후 관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학교장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영, 역도 등 취약 종목과 비인기종목에 대한 창단도 서둘러 학교 체육을 보강해 나가겠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을 위해 예산 38억원으로 보상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구미 제2 하수종말 처리장내에는 풋살장, 실내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을 개장하겠음.
□ 길윤옥 의원 취업모의 90%가 영유아를 가진 여성으로서 육아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복지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영아 간식비를 유아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영유아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함.
■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올해부터 저소득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수준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늘어 구미시의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 또한 간식비를 유아까지 확대 지원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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