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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기간 5년으로 연장 해야
공장 진출입 위해 좌회전 이설 건의
상공의 날 시상식 병행
2007년 04월 04일(수) 06:21 [경북중부신문]
 
[[목요조찬회 이모저모]]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이동수)는 지난달 29일 2층 대강당에서 이동수 회장, 남유진 구미시장 , 지역 기관단체장,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제34회 상공의 날 유공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상공의 날 시상식 및 3월 목요조찬회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제34회 상공의 날 유공자 시상, 지역경제동향 보고, 회원사 진정렙囹恝詰대한 건의 및 답변, KTX 구미역 정차,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등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건의사항>>

 △ 주차공간 확보 건의
 구미시가 올해부터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CCTV) 장착차량 2대, 중앙로를 비롯한 교통혼잡지역에 고정형 무인카메라 8대를 도입, 불법 주청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것은 도심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 사료. 그러나 단속지역이 재래상권이 집중된 지역이고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으로 경기의 부진을 겪고 있는 재래상권은 이번 조치로 인하여 더욱 침체를 겪고 있는 실정.
 또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2단지 LG마이크론(주) 뒤편 2개의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20여개 업체들은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주변의 시설녹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녹지의 관리주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구미시로 이관되면서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있어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
 이에 따라 재래상권의 활성화와 LG마이크론(주) 뒤편 20개 입주업체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적정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
 ▲ 구미시장 답변
 재래상권(원평중앙시장) 주차장은 ‘06년도에 원평동 166-8번지 일원(713㎡)에 사업비 7억(국비 4억, 시비 3억)으로 부지매입 및 주차시설을 1차적으로 완공하였으며, 년차적으로 국비지원 예산확보를 통한 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2단지 주차공간은 주변에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물색하여 입주업체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나가겠음.
 △ 좌회전 차선 이설 건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에 소재한 엘지이노텍(주), 경인전자, (주)영진아스텍에는 매일 수백대의 출퇴근 차량과 납품차량이 출입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는 진입을 위한 차선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곳을 진출입하는 차량들은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인근 지역까지 우회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반면 인근 지역에는 진입을 위한 좌회전 차선이 설치되어있으나 입주업체인 (주)피플웍스(舊, (주)인텍웨이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부지는 인근 입주기업인 (주)영진아스텍에서 매입, 정문을 폐쇄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태. 이에 따라 엘지이노텍 방향으로 좌회전 차선을 이설해 줄 것을 건의.
 ▲ 구미경찰서장 답변
 현장조사 한 바 교차로 허용타당성이 있어 구미경찰서 교통규제심의원회(2007년 3월 28일)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음.

 △ 고용허가제도 보완 건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운영방법에 있어서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며 1년마다 갱신토록하고 있어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고용허가시 출입국기간이 평균 2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반면 구미지역 중소기업들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경쟁에서 생존을 위하여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현 제도하에서는 외국인 인력의 숙련도가 제고되고 시점에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능을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출입국에 따른 공백기간으로 생산의 차질마저 예상.
 이에 따라 외국인 취업기간을 5년으로 연장시키고 출입국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줄 것을 건의.
 ▲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 답변
 외국인력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내국인 일자리잠식, 장기 국내 체류시 일반귀화 문제 등 정주화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출입국기간이 2∼3개월 소요되는 이유는 근로계약체결기간 및 입국사증발급기간, 입국전 사전취업교육간 등 때문임.
 취업기간 연장과 출입국 기간 단축 건은 중소기업인력운영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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