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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장관 발표한 일부 동사무소 통·폐합 가능성은(?)
지역 이기주의 해결이 관건
효율적인 행정운영 차원 `필수\'
2007년 06월 13일(수) 06:30 [경북중부신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 계획”에 따르면 구미시 관내 동은 과연 어느 동이 대상이 될까.
 박 장관이 밝힌 동사무소 명칭 변경 관련 기준에 따르면 동사무소 명칭은 주민생활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 주민복지센터 등이며 통합 대상 인구 기준은 1만명에서 2만명 미만, 적정면적은 3㎢ 미만, 통·폐합후 적정 인구는 2만에서 2만5천명, 통폐합후 면적은 3∼5㎢ 이다.
 구미시의 경우 통·폐합 대상 인구 기준(중소도시 1만명선)에 따르면 원평1,2동, 지산동, 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 광평동 등이 해당되고 면적기준(3㎢ 미만)으로는 송정동, 원평1,2동, 형곡1,2동, 신평1,2동, 비산동, 광평동 등이 해당된다.(3면 도표 참조)
 지역에서도 동 통합과 관련, 지난 2000년 11월 곽용기 당시 구미시의회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와 비교를 통해 대동제 추진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제5대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시의회 진출은 소선거제가 아닌 중선거구제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상당수 의원들의 속마음(?)은 일부 동의 경우 통폐합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지역내 일부 관변단체 및 기득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동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은 주민수 및 면적이 적은 동의 경우 인근 동과 통합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공무원 배치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행정적인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실례로 신평1,2동, 비산동을 모두 합쳐도 주민수는 1만4천6백45명, 면적은 3.22㎢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수는 각 동마다 9명씩 모두 27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에 비해 주민수가 1만6천2백여명, 면적이 6.97㎢인 임오동은 10명의 공무원이 배치,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이 밝힌 작은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산재해 있다
 먼저, 동 통합에 앞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강하게 추진하면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난 99년 3월 동통합이 이루어진 선주원남동과 상모사곡동의 경우를 볼 때 해당 지역민들이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불협화음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 통합과 관련 일부 공무원들도 자리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총액임금비가 시행됨에 따라 현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동이 통합되면 현재와 다른 조직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표한 작은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안과 관련된 지침이 일선 시군에 전달되지 않았고 또, 일선 시군에 전달되고 추진된다고 해도 결국,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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