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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식 못 느끼면 그것은 더 큰 위기
수자원공사 돈벌이 급급, 기업 입주 저해
공단 침체 속에 재정자립도는 40%대 추락
2007년 06월 20일(수) 06:40 [경북중부신문]
 
6만명 근로자 시대 임박

 구미지역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맞고 있다.
구미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 행정, 교통 등 어느 한 곳도 시원하게 뚫린 곳이 없다.
 구미의 핵인 공단은 대기업의 경기침체를 진원지로 해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회사 밖으로 내몰리는 지진으로 파장이 커졌고 현재 추세라면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어 한 때 8만명이 넘었던 구미공단의 근로자 수는 6만명 시대로 접어들 것임이 분명하다.
 공단의 사정이 급박해 지면서 소비 경제는 그로기 상태에 놓여지고 있다. 회식은 줄어들고 근로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 50% 안팎으로 감소했다고 아우성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경제계를 제외하고는 어느 기관단체에서도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삼성의 베트남 공장 증설과 연구 시설인 기술센터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LG PDP A1 공장 생산라인가동 중지, 대우의 모니터 공장 폐쇄 및 50% 감원, 전기초자의 생산라인 가동중지 등 구미공단에 대형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선조성 후 분양되는 4단지는 구미의 브랜드를 이용해 수자원공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에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구미시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수자원공사 마음대로 평당 분양가격을 올리면서 기업들이 입주에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
 2003년 36만원이던 평당 분양가를 해마다 3만원 이상 인상하더니 올해는 결국 지난해보다 3만원이 오른 49만원에 분양을 하고 나서고 있는데도 구미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를 하지 못한 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영세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 임대단지를 수자원 공사가 멋대로 3천평을 지원시설 부지로 추가해 상업시설을 넓힘으로써 수백억원의 이익금을 앉아서 챙겨가고 있다.
 기업이 들어서야 할 곳을 이용해 수자원공사가 돈을 챙겨가는 말도 안 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존 공단의 기업들은 경기침체 속에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이 만들어지는 4단지는 외국인 기업유치와 임대단지를 제외하고는 구미시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면서 수자원공사의 횡포 속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 구미의 현 주소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구미공단이 위기 상황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구미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2004년 64.1%에 달하던 구미시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7.9%, 2006년 54.1%로 떨어지더니 결국 2007년에는 47.6%로 감소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세입 중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수준이나 정도를 볼 수 있는 지표로 구미시가 자치단체로의 자생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기업 지원과 관련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대비 2006년 기업 활동 편리여부는 '전과 차이가 없다' 70%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공무원의 기업지원마인드 도 '전과 비슷하다' 55.4%를 차지했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마인드가 필요하지만 정작 기업사정은 모르는 공무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기업인들은 기업사랑본부가 만들어졌으나 지자체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는 이전과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교육과 교통문제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불만의 원인은 다름 아닌 외지 상인들이 상설 시장을 만들고 구미전역에서 이동을 하면서 매일 같이 장사를 하면서 상인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
 공원을 비롯한 아파트 인근 주변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행위를 구미시가 묵인해 지방세를 내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인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부서 간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대책반을 편성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영업자들의 극에 달한 불만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기업을 위한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우수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도 지지부진 하다.
 구 금오공대의 부지를 구미 기업을 위한 연구시설 단지로 만들자는 논의는 벌써부터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대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앞으로 구미가 성장 동력을 얻는 길은 연구시설을 집적하고 기업들 연구개발을 원활히 진행, 일본에서 수입되는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이 대안인 점을 감안한다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지적이다.
 기업의 우수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을 위한 우수 학교 설립도 말만 무성할 뿐 정확한 방향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교통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KTX가 구미역에 1일 4회(상행 2회, 하행 2회)가 정차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구미역 인근의 도로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2,599세대에 달하는 듀클라스 아파트가 오는 8월 입주를 시작하면 이 인근 도로는 출퇴근 시간이면 마비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1번 도로는 더 확장할 곳이 없으며 역후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보여 진다. 구미역 인근에는 교통을 분산할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당연히 도시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단바이어들에게 짜증나는 도시로 비춰질 여지가 다분하다.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들이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구미가 전국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 지원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을 보이면서 실천해야 한다.
 우수 연구 인력이 가족과 함께 구미에 살게 하는 방법은 이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며 교통이 원활한 소통이 되게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와 함께 행정은 기업을 최상위에 두고 집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미시가 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자원공사와 같이 구미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구미를 이용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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