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호 군의원은 지난 10일 제157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권한에 대한 월권행위, 임도 이용 및 관리실태, 왜관시가지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 현장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강도높은 군정질의를 펼쳤다.
다음은 군정질의 주요 내용이다.
1. 의회권한에 대한 월권행위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지원 약속
-의원발언 비밀유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모르는 사항들을 수혜단체나 개인에게 마음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심적인 약속을 하고 후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더불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원이 반대의견에 앞장섰다는 내용까지 수혜단체나 개인에게 유포해 주민들로부터 의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의원 개인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있다.
몇몇 공직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주민들의 대표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등원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치명적인 명예훼손이며 기초의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집행부에서 상정된 의안, 특히 예산안에 대해 쉽게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해관계인이나 수혜단체들로부터 반대하는 의원들을 협박 괴롭히라고 사주한 사실은 없는지 답변과 재발방지대책을 요청한다.
2.임도 이용 및 관리실태
-쓰레기 불법폐기물 처리 및 방지대책
왜관읍 금산리 제1산업단지 뒤편에서 지천면 금호리로 연결된 농도 306호선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하는 각종 쓰레기들이 계곡마다 불법투기되어져 있다.
장기적으로 방치되었으며 폐기물 성분을 보면 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이며 특히 지정폐기물로 분리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이관 처리해야 하는 석면 등 중금속 산업폐기물이 있어 장마시 발암물질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왜관 낙산리에서 지천 금호리로 연결된 임도에 농업 및 생활폐기물 방치와 석적 중리에서 가산 학산리간 군도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구간에 버려진 폐유찌꺼기와 걸레들이 담긴 수십개의 마대들은 무책임한 행정의 부재를 드러내 주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폐기물 주민신고현황을 보면 총243건 중 관내 주민은 한사람밖에 없다.
신고자까지 대장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방관자적 태도이다.
차량진입이 용이한 임도와 농도 입구에 견고한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고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후 처리하는 예산낭비보다는 불법폐기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
3.왜관시가지 정비사업
-국도 67호선 접도구역인 왜관 3,4,6,7리 주거환경 낙후지역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계획
현재 67호선이 지나가는 왜관 3,4,6,7리는 시승격을 준비하는 시청소재지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한국전쟁이후 폐허지구를 방불케하는 칠곡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환경이 열악하다.
화재시 소방혜택을 보기 힘들며 주민 대다수가 대대로 지역을 지켜온 원주민들이다.
4개리 1,274세대 중 우선 재개발 대상세대 약400호 및 인근보상비등으로 군 전체 예산에 50분의 1정도를 시가지 정비사업비로 책정해 5계년 계획을 수립, 매년 서민주택 80세대 이상과 주위정비사업 등으로 착공 5년이면 완료를 기대할 수 있다.
곽경호 군의원은 요식행위의 적당한 답변형식은 버리고 확실한 시정과 집행결과를 보여줘 군민을 위한 성의있는 위민행정의 공무자세를 기대한다고 강력하게 질의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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