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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구미시 입장차이 좁혀질까”

근로자문화센타 축소 움직임에 갈등 불씨 남아
민간단체 평가제도도 “민감한 문제”

2007년 07월 18일(수) 04:45 [경북중부신문]

　노동계의 현안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구미시가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노총 구미지부(의장 김인배) 대표자50여명은 취임 1주년을 맞은 남유진 구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사항인 4단지내 근로자문화센터건립을 축소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근로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민간단체들이 평가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근로자문화센터는 당초 계획이 260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37억여원으로 사업기간내 사업완료가 곤란하고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및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근로자문화센타가 동네 복지관 수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명실공히 구미 20만 근로자 가족의 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
　노총과 국회의원, 구미노사정위원회의 유기적인 공동노력을 통해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24시간 공동어린이집, 국제규격의 수영장 건설” 등의 사업은 2차 사업으로 선정해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남유진 구미시장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100억 이상 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는 13억원이 전부라며 국비확보는 사실상 어려워진 일이라고 밝혔다.
　남시장은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은 대부분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1500평 규모에 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하는 설계용역 공고를 실시했다”고 말해 사업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민간지원보조금사업 민간단체 평가제도에도 우려감을 표현했다. 노동정책은 일반 행정이나 정책과 특이한 점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노사 및 산업평화정책에 대한 비전문가들에게 정책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준다면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것.
　노총과 관련된 지원 예산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유진 구미시장은 “민간단체보조금은 감사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받고 있다”면서 “민간단체에 감사권 위임은 노총과의 일대일 구도가 아니라 민간단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말해 노총도 민간단체와 똑같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해 구미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로 만족해야 하는 자리로 그쳤다.
　그러나 지역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구미지부와 구미시의 입장이 상반되는 점이 너무 커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진통이 뒤 따를 전망이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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