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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시설 설계변경 통해 예산낭비 지적

시금고 지정 경쟁입찰 방식 변경 요구
금고 윤용 상황 및 설계변경 실태파악 특위

2007년 07월 25일(수) 01:16 [경북중부신문]

각종 기금 통합관리 방안 검토 요구
사업 5% 이상 설계변경시 의회 보고해야

　구미시의회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문)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요 설계변경 공사의 공사비 원가산정 적정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특위에서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장방문과 집행부의 현황 청취 및 질의를 통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생동감 있는 특위활동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인식변화에를 도출한 것.
　특위는 시금고와 관련 지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고 지정 계약방법을 기존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금고 선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각 부서별로 분산관리 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과 제안서 제출시 협력사업 실적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유도하도록 집행부가 개선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설계변경 공사의 경우는 사업발주시 사전 면밀한 조사·확인 등으로 설계 내역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용역성과품 검수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미비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과다한 증액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 시금고 관련 지적사항
　금고선정 및 운영 조례 초안 중 4년의 금고 약정기간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존 3년에서 기간을 줄이는 것과 심의위원 선정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배제가 바람직.
　심의위원은 3배수를 추천하고 심사당일 2∼3시간 전에 선정해 통보.
　지역기여도와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 선정되도록 조례 제정.

■ 설계 변경 관련
　▲ 형제봉 자연 휴양림 조성공사
　2002년도 기본 설계(총 사업비 66억원) 완료 후 사업을 총괄 발주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집행함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별도 발주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지적.

　▲ 구미취수장 개량 공사
　구미취수장 개량 공사비는 당초 35억 3백만원으로 계약한 후 당초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통해 7억 7백만원이나 증액됨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 당초 설계에 포함되었어야 할 정전시 수충격에 의한 송수관 파손 예방을 위해 수충격방지 시설을 추가하고 펌프 토출측에 펌프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전동밸브 고장시 취수장 전체 가동 중단 예방을 위해 수동게이트를 추가 설치 한 것.
　이와 함께 동절기 결빙시를 대비해 스크린 인양장치 2대 설치한 것을 비롯해 하천 모래의 유입을 막기 위해 유사제거기 1개소 및 샌드펌프 3대 추가설치.
　이와 관련 특위는 공사비 5억 이상 사업으로서 계약금액의 5% 이상 설계변경을 요할 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기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위는 지난 4월 11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천안시의회 방문과 서울 송파구의회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한 이후 창원시의회와 진주시의회를 비교견학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였고,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 냉산 레포츠공원 조성 공사현장 등 주요설계변경 공사장 5개소를 현장방문하여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는등 특위활동에 임하는 특별위원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시금고지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조례제정과 금고지정 심의위원 선정의 투명성 확보, 금고 약정기간 조정 검토와, 설계변경 공사의 경우 사업 발주시 사전 면밀한 조사렸인 등으로 설계내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과다한 증액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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