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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무관심 속 실적은 전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2007년 06월 13일(수) 06:03 [경북중부신문]
 
본인 부담금액이 가장 큰 이유
구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업 대상자들의 호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지난 4월부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중증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은 대상자들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총 2억1천2백55만2천원(국비 1억4천8백78만6천원, 도비 1천9백13만원, 시비 4천4백63만6천원)을 확보,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월 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된다.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활동지원과 취사, 청소 및 세탁, 생활필수품 구매 등 일상생활지원이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총 2억3천5백87만1천원(국비 1억7천1백43만1천원, 도비 3천2백22만원, 시비 3천2백22만원)을 확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며 중증도에 따라 월 20시간에서 80시간까지 가사 지원, 신변처리, 생활 및 이동보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사업이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에게 분명,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부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월 3만6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중증도에 따라 월 1만4천원에서 4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이 두 사업은 비단 구미시 뿐만 아니라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추진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이 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일정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마련이 없다면 결국, 이 두 사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일선 행정기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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