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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제, 혈세가 줄줄 샌다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김영택 경북도의원

2007년 08월 29일(수) 01:26 [경북중부신문]

　구미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영택 경북도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 21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공무원 공로연수 지급제도가 경북에서만 연간 80억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
　김 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경북 도청과 23개 시·군에서는 93년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공로 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정년 퇴직일 1년에서 6개월 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자치부 공로연수운영지침에 의거해 인사 숨통 틔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도의원은 2006년의 경우 경북도청 25명, 시·군청 195명 등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 220명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최소 81억원이 넘으며 특히 2005년에는 180명에 대한 인건비로 68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매년 도청과 시·군청에서 80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 자리를 승진하는 사람이 증가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산은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김 도의원은 공직사회에서도 강제 퇴출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예산 낭비 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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