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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뒷전, 돈벌이만 혈안

분양가 동결 요구 불구 매년 인상
임대단지, 상업시설로 넓혀 수백억원 이익 남기기도

2007년 07월 25일(수) 02:20 [경북중부신문]

땅 장사꾼 전락한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진정 구미를 말아먹을 작정인가.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내놓는 방안마다 공장 부지 가격 인상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기업인들의 심기를 뒤틀리게 하고 있으며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구미를 외면하고 있기까지 하다.
　당연히 수자원공사는 구미지역에 도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대두되고 있다.
　구미지역 민심은 수자원공사가 동지가 아닌 적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지역의 발전은 뒷전이며 구미의 브랜드를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데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라는 것.
　이제까지 수자원공사가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에서 보여준 모습은 구미시민들이 이처럼 느끼기에 무리가 아니다.
　우선 분양대금부터 보자.
　산업용지를 분양하면서 수자원공사는 해마다 분양가를 올렸다. 2003년 평당 36만원에 분양하던 것을 2004년에는 39만 6천원, 2005년 43만원, 2006년 46만원으로 올리더니 2007년 7월 이후에 분양하는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49만원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구미지역의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구미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분양가 동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수자원공사측은 “나 몰라라”하는 자세로 일관하며 분양가 인상을 실시했다.
　여기에다 수자원공사는 올 6월 분양을 실시한 부지 대금 납부방법을 일방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만들어 적용시켰다. 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 기간이 적용되던 것을 6개월 이내로 납부하게 해 사실상의 가격 인상을 도모한 것이다.
　입주 희망 기업들은 최대 5년까지 10차례 분할 납부할 수 있었던 분양대금을 6개월 내 한꺼번에 내야 해 사실상 분양가 인상과 같은 부담을 지게 됐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자원공사의 횡포 속에 올 6월 22만평 정도 분양 하려던 산업용지 부지는 1만 2천평 정도가 분양돼 5.3%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수자원공사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영세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 임대단지를 수자원공사가 멋대로 3천평을 지원시설 부지로 추가해 상업시설을 넓힘으로써 수백억원의 이익을 그 자리에 앉아서 챙기기도 했다.
　기업이 들어서야 할 곳을 상업시설로 변경해 돈을 챙겨가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서슴치 않은 것이다.
　여기에다 수자원공사는 4단지 수십만평의 토지에 대해 직원들이 분양 신청에 응하면서 분양가를 높이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것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말이다.

분양대금 납기일 변경, 분양가 인상 추진
입주희망기업에 이자부담 지워

　수자원공사 규칙에는 단지 조성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불문하고 단지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기업의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민의 뜻은 뒤로 한 채 돈 벌 궁리만 하는 수자원공사가 땅 장사꾼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역민의 비아냥은 이러한 총체적인 공사측의 난맥상에서 제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수자원공사는 또 분양가를 소급적용시키기도 했다. 분양공고를 통해 제시한 분양 가격을 그 전에 계약한 기업에게도 소급 적용시켜 횡포를 부린 것이다.
　공고가 난 시점보다 앞서서 계약된 기업들에게도 분양가 만큼의 차액을 받아 기업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공장부지를 소규모로 팔면 도로나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공장부지를 분양하면서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측은 도로나 기반시설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규모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며 대규모 필지는 외자 유치나 대기업유치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역민들은 거의 없다. 이제까지 수자원공사가 해온 행태를 되 짚어보면 결국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수자원공사가 기업의 유치와는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잇속을 챙기다가는 시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구미지역의 정서가 수자원공사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흐르자 수자원공사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가격을 인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분양가 인상이 경제계의 거센 반발을 사자 분양대금 납부일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교묘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7월 공고 이후부터 분양가를 평당 49만원으로 인상하면서 6월까지 계약은 평당 46만원으로 하고 최대 5년까지였던 대금 납부시기를 6개월 내로 앞당겨 입주 희망기업에게 이자부담을 지우는 방법을 택했다.
　이제까지 4단지 분양대금 납기일은 ▲분양대금 5억 미만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4회 균등 납부 ▲5억∼10억원 미만은 2년 6개월 내 5회 균등 납부 ▲10억∼20억원 미만은 3년내 6회 균등 납부 ▲20억∼50억원 미만은 3년 6개월내 7회 균등 납부 ▲50억∼100억원 미만은 4년내 8회 균등 납부 ▲100억원 이상은 5년내 10회 균등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6개월내로 납부하도록 했다.
　계약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40%의 2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줄이고 계약금과 막대금은 각각 10%씩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것.
　이 같은 분양대금 납부일 조정에 따라 입주 희망기업들은 매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이자부담을 지게 됐다.
　수자원공사가 구미지역의 발전을 외면한 채 앞으로 잇속 챙기기에만 주력할 경우 지역민들에게 수자원공사는 허가된 독점 부동산 업자의 모습으로 남는다는 점을 수자원공사는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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