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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휴직자 보험료
경감제도 신설

2007년 08월 16일(목) 05:58 [경북중부신문]

휴직자 보험료 경감제도 신설
　
☞ 제·개정 이유
　○ 현행법상 휴직자 보험료는 휴직기간 중 보수 수준에 관계없이
　휴직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법 제63조제2항)
　휴직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에 따른 민원 다수 발생
특히, 육아휴직자의 경우 범정부적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한다는 여론 비등
　○ 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서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에 대한 근거 신설*
　시행령에서 휴직자 등 경감대상을 구체화하고, 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로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 2 (2006.12.30)

　☞ 주요 내용
　○ 대상 :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보건복지부령 안 제32조 제5호)
　○ 방법 : 휴직전월 보수월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 중 보수로 산정한 보험료 간 차액의 50% 경감. (고시 예정) 단, 육아휴직은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 경감
　* ‘06년 기준 휴직 총 28만 여 건, 연간 약 167억 원 소요 추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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