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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제멋대로, 의회는 나몰라라

민간단체보조금 평가제도

2007년 08월 16일(목) 06:04 [경북중부신문]

조례 개정없이 평가위원 선임 "말썽"
효력없는 위원 위촉 백지화 해야

　민간단체보조금 평가제도 조례 개정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구미시가 임의대로 평가 위원 20명을 선정, 절차와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민간단체 보조금 평가제도는 지역 사회 단체로 구성된 위원들이 집행되는 보조금 내용을 파악해 잘못 집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과소비, 중복지원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당연히 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민간단체 보조금이 삭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들이 위원이 된다거나 자질 검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제로 대두되는 사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칫하다가는 민간단체간의 상호 반목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미시는 시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에 열린 구미시의회 126회 정례회에서 통과되기 전인 6월 2일에 이미 위원들을 임명해 위촉장을 수여한 것이다.
　여기에다 위촉된 일부 위원들 중에는 구미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많은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민간보조금 평가 위원 선정은 구미시의회 12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질타의 대상이 됐지만 결국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내용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시의원이 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만을 변경해 가결시켰다. 위원들의 자질 검증이 어떤 근거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위원의 소속 단체는 어떻게 선정됐는지에 대한 문제는 쏙 빠진 것이다.
　구미시가 절차와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펼쳤지만 시의회는 눈을 감아 준 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다. 북치는 구미시에 의회가 장구까지 쳐주면서 흥을 돋우는 꼴이 된 것.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구미시의회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도록 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 된 것이다.
민간단체 보조금 평가제도와 관련 반발의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노동정책과 관련된 보조금은 보는 시각에 따라 예산 집행이 중요하게도, 헤프게도 보일 수 있다면서 근로자 도시인 구미의 경우 산업평화가 절실한 만큼 노사정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논리를 펼치며 시민·사회 단체 위원들이 직접 평가를 실시한다는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보조금 평가 위원들의 임명은 백지화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구미시가 임명한 위원들은 효력이 없는 만큼 임명을 취소하고 단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신청 받아 투명한 방법으로 위원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문제 삼지 않을 경우 민간단체들간에 반목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안현근 기자〉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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