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129회 임시회 마지막 날에 박 순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경제가 위기상황에 봉착했다고 지적하고 구미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대안을 강구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구미경제 현주소 및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과 대안 제시 요망을 총론으로 제시하고 각론으로 구미공단 1단지 내 공장부지 가격 인상, 대기업의 시설투자 축소, 수자원공사의 4단지 분양가 인상,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향후 차세대 신 성장 동력사업 추진계획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구미의 차세대 성장 동력의 중요성을 몇 번에 걸쳐 강조 했으나 구미시는 신 재생 에너지 사업등 신 성장 동력산업과 관련한 대기업 유치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밝혀 향후 이 부문에 대한 집중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구미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분석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열띤 시정 질문을 펼쳤다. 박 의원은 구미가 전자 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기업은 고유가, 달러화 약세,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3/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93인데 실적치는 72로 기대치를 밑돌고 있으며 4/4분기 예상 기업경기전망지수는 84로 전국 평균치 105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2005년 8만 여명에 육박했던 고용근로자 수는 2006년 7만 6천명, 2007년 9월말 현재는 7만 2천명으로 줄어들어 앞으로는 6만여명 근로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업자는 생산직 현장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06년 대비 2007년 실업급여 신규 수급자가 30%나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실업급여지급액은 줄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구미의 핵인 구미공단의 이상 징후가 발견 수준을 넘어 현실로 다가왔다고 강조하면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구미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제 위기 봉착 지적
중소기업 지원방안 및 대책 촉구
[다음은 박 순이 의원의 시정 질문 요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부지가격 상승과 공동화 문제
1공단의 상황은 섬유산업 퇴조와 함께 수입되는 값싼 전자 제품으로 경쟁력을 잃고 경영악화와 부도를 견디지 못해 공장을 분할 임대·매각하는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부동산컨설팅 회사들이 개입해 용지가격은 100%∼300%를 넘는 금액으로 인상됐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영세중소업체들이 밀집된 대구 3공단 형 무질서가 나타나게 되고 취약한 기반시설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또한 상승된 부지가격으로 인해 기업들이 입주를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1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폐업, 휴업,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
이에 대해 구미시는 현재 휴폐업 등의 사유로 일부 유휴공장 부지가 늘고 있지만 이는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단지를 아우르고 있는 구미시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전략,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통해 활발한 국내외 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부지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구미시는 분할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 대기업 구조조정과 시설투자 규모 축소에 대한 대책
구미는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구미공단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이곳에 근무하고 있고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중국 텐진 공장에 생산라인을 증설 중에 있고 베트남에 휴대전화 생산기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연구개발 및 제조 중심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던 “모바일 시장주도 기술 개발연구”를 위해 설립추진 중이던 연구개발 센터 설립 계획이 지난 7월 16일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구미시는 삼성전자 구미기술센터 건립재개를 위한 노력과 모바일 산업진흥 특별법 제정, 모바일 산업진흥 특별지역 지정 건의, 지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 등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4단지 조성 분양가 인상에 대한 대책
수자원공사는 내부자 거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양가를 올리며 폭리를 챙기는 행동을 벌여 구미는 자칫 인근지역에 기업유치를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구미시는 수자원공사에게 할말을 다하지 못하는 불분명한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기업과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단호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구미시는 이에 대해 4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년차별 부분 준공과 분양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구미시는 수자원공사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면서 효율적인 분양방안을 강구하여 4단지 조성과 분양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4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및 지원방안은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무료에 가까운 입주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구미시는 이에 대해 제 4단지 내에 디지털 전자정보단지를 조성해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애로 기술지원과 취약한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고 생산위주에서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지원을 위해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해 주며 시세인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해 주고 있고 임대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저렴한 임대료로 산업단지를 공급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산학과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특허 자산화 지원사업 등 기술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며 신규 고용 20명 이상인 고도기술 수반 기업과 신규 고용인원 100인 이상이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에대해서는 입지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향후 첨단도시를 이끌어 갈 차세대 신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계획은?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탕정공단의 경우 삼성전자는 8세대 LCD 기판 생산공장과 7세대 40인치급 LCD TV 용 기판 공장을 짓고 있다. 이곳은 자금이 유입되는 도시, 개발현장이 널려 있는 도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로 변모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핵심원동력 역할로 인해 급진적인 발전하고 있다.
또한 파주는 어떤가. LG전자는 파주 LCD공장에 오는 2011년까지 1조 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지금 무얼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구미는 위기상황인데 구미시는 낙관론을 펴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대체 산업 선정 작업이 실패한다면 구미의 향후 비전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발표했듯이 프린터, 시스템LSI, 와이브로,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등 에너지, 바이오/헬스, 로봇사업을 미래준비사업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이들 사업을 구미에 유치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그동안 공단을 위주로 한 경제정책이 무엇이고 경제 포인트는 무엇인지?
구미시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11개 과제를 발굴해 대책 마련 중에 있다며 구미 장기발전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 박순이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질문하자 구미시는 에너지 사업을 언급하면서 계획 중에 있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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