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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주한미군 “손잡자”

공여구역 주변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적극적인 뒤따라야”

2007년 11월 14일(수) 04:41 [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왜관캠프케롤이 위치한 칠곡군도 지역발전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지난 750호 지면(2007년 9월 5일)에서 미군측에 군사보호시설 지역권 설정 추진에 대응해 국가적 차원에 안보협약국에 대한 배려 차원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미군부대주위 행정관련기관 건립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시승격 발판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칠곡군의 미군부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200만4천㎡로서 경북도에서 가장 크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도의 지원비율 산정시 최대한의 고려를 해 줘야 할 타당성이 있다.
　경상북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수립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 6일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배상도 칠곡군수,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주한미군주둔지역은 군사적이유와 국가적 안보로 인해 지역발전의 정체를 파생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경기회복과 고용안정, 생활환경개선 도모가 필요한 실정이다.
　종합계획에는 대상지역에 대한 발전목표와 기본방향등을 토대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주택·상하수도 등 기본적 주건환경의 개선,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정비,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 포항·경주시 등 종합계획 수립대상 10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관계 중앙부터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 총 142건 1조 1,611억원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와 해당 시군으로부터 건의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새롭게 추진되고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온 지역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06년 3월 3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됐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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