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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사전 담합’ 의혹 사실로

구미경실련, 의회·시·심의위원 사전각본 주장
고발 검토, 의정비 하향 피케팅 계획

2007년 11월 21일(수) 05:29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실련이 지난달 31일 결정된 2008년 구미시의원 의정비 대폭인상이 사전담합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경북 최고금액인 3,960만원의 의정비는 구미시의회와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핵심관계자가 협의해 “대폭 인상 후 조례 개정 때 시의회에서 약간 내림으로써 반대여론을 무마하자”는 사전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폭로했다.
　심의위원회 핵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고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무 해명이 없어 대구참여연대 구미시민회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사전담합이라는 충격적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
　경실련에 따르면 10월 22일 6차 회의록에는 의원 입장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상한금액이 많은 상태에서 스스로 깎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명분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음.”으로 돼 있고, 인상금액을 결정한 마지막 회의인 제7차 회의록 2쪽엔 “모위원이 먼저(직전 회의) 잠정금액 (공무원) 5급 15호봉 4,500만원 정도인데, 의회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5급 15호봉으로 맞춰주면 의회에서 조금 깎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함”으로 각각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의정비 인상의 사전 담합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법적대응과 함께 의정비 하향 재조정 피케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미경실련의 주장대로 사전담합이 이루어졌을 경우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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