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실시되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의 정책 대결이 실종되면서 공단도시인 구미는 경제 정책에 대한 갈망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구미는 중소기업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머릿속 구상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선을 놓고 격돌을 피할 수 없는 정동영 통합민주신당 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을 살펴본다.
정동영 후보는 "중소기업의 희망은 5천만 국민의 희망이자 한국경제의 희망으로, 중소기업의 희망을 손에 잡히게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중소기업 끌어안기에 나섰다.
정후보는 글로벌 중견기업 2천개 육성을 비롯, ▲정부 R&D 예산 50%(5조원) 중소기업 배분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시스템 확립 ▲중소기업 근무(3년)로 병역을 대체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TV채널 설치 ▲공동구매지원제도 개선 ▲중소기업부 설치 등을 `중소기업 천국'을 위한 `행운의 7'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 감면을 통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 제한 및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 신용카드 수수료 50% 인하, 실업계 고교의 전문계 특성화 고교 전환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300인 이상 1천명 미만의 중견기업을 2천개 육성하고 `중견기업 지원법'을 제정, 금융.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小)기업-중(中)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IT,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기존 5대 산업에 이어 항공우주, 로봇기계, 바이오, 문화 콘텐츠, 친환경 등 신(新)성장동력 5대 산업을 추가한 `5+5' 전략으로 `글로벌 10'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신성장동력 산업 5개 분야는 고용창출 효과도 높고 중소기업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명박 후보는 "중소기업은 경제의 뿌리이고 근간"이라며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 내가 하려는 경제살리기는 바로 중소기업 살리기"라며 중소기업 육성에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나는 종업원 98명의 조그만 회사에 입사해 17만명의 대기업으로 키운 경험이 있다"면서 "경제는 경제 주체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미 실천을 통해 성과를 보인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며 기업 전문경영인 출신이라는 본인의 장점을 강조, 과부사정은 홀아비가 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친기업 정책 ▲수요자 맞춤형 정책 ▲미래산업 육성 등을 `중소기업정책 3대 원칙'으로 제시한 뒤 `7대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재원배분에서 중소기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정부 기능을 다한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이 재원 중 20조∼30조원을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면서 "투자은행 방식을 도입해 민간자본을 중소기업 지원 분야로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인세 과표기준 금액을 높여 세금을 줄이고, 경쟁력 있는 소규모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추진하겠다.
인적주식회사 제도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면서 "보육시설 지원, 외국인근로자제도 재검토, 마이스터 고교 설립 등을 통해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자금 확충 및 벤처기업 거래소 설립, 통합도산법 및 파산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형 선도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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