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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선거범죄 예방 안내문

2007년 12월 05일(수) 05:38 [경북중부신문]

　12. 19. 대통령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기간 중 (11. 27∼12. 19)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선거기간 중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확인을 받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확인을 받지 않고 정당·후보자에 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송하면서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프라인 못지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파장도 이에 비례해서 클 것이기 때문에 글을 쓰기 전에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맑은 생각·밝은 글이 토론방·게시판에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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