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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신고납부편 3

2004년 03월 08일(월) 02:05 [경북중부신문]

가산세·가산금 인하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율은 종전 5%에서 3%로 인하되었습니다.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에 있어 종전에는 개인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 법인사업자는 2%를 부과하여 법인에 대해 중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초과 환급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경우 작년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과다환급은 과소납부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아 올해부터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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