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선관위의 역사가 어떻게 되지요?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45주년

2008년 01월 23일(수) 04:34 [경북중부신문]

　1963년 1월 21일 창설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했다.
　해방과 동시에 도입한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던 45년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것은 오로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주춧돌을 놓으라는 국민의 기대와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관위는 투·개표의 공정한 관리에서 나아가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초창기 선거관리는 투·개표관리 등 기본적인 사무에 국한하였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할 여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직당국의 소관사항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창설26주년을 맞던 1989년,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면서 선관위업무영역은 그만큼 확장되었다.
　1990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실시된 두 차례의 지방선거와 연이어 치러진 국선·대선을 거치는 동안 비로소 선거질서가 바로잡히기 시작했다.
　그 이후 1993년, 국회에 제출한 통합선거법 제정의견은 정치발전을 위한 획기적 제도개선책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기틀이 되었고, 선거비용실사제도의 도입, 정당민주화를 위한 정당법개정,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입법화 등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특히, 금품수수자에 대한 과태료제도와 신고자 포상금제 도입은 돈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풍토를 사라지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06년말 발표한 선거관련 민주주의 지수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의 평점을 받았고, 지난해 7월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이 25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조사한 국민의 신뢰도와 국민에 대한 영향력 평가에서도 선관위가 상위권에 평가되기도 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