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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정부와 자치단체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부르짖으며 공명선거를 위C

　4·15총선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정부와 자치단체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부르짖으며 공명선거를 위한 초석을 다지느라 정신이 없어 보인다.

2004년 03월 15일(월) 01:08 [경북중부신문]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입법대표자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4년간 운명을 함께 할 지역대표자를 뽑는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강력한 힘에 의해 해방직후의 이념적 혼란과 6.25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폐 등을 해소하고 사회안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60년 12월 지방의회 선거이래 중단되었던 지방의원선거가 민주화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30여 년만에 중앙집권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둔 채 다시 부활되어 1991년부터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선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사고를 지닌 집권인사들로 인해 무시되어오다 참여정부의 출범을 통해 지방분권을 10대 국정과제로 정해지는 등 지방분권운동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일부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구호를 내걸고 중점적으로 운동을 펼치는 등 지방분권운동이 들불처럼 급속히 번져 나가고있으며, 지금의 지방분권운동은 각 지역에 국민운동으로 발전하고있다.
　지방분권운동은 주민자치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과 나라를 살리려는 국가개혁운동으로 지역중심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21세기 한국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운동이며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자원을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더불어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국 근대화 과업의 일환으로 1970년초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로 내 이웃,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살자는 국가재건 운동으로 오늘날 고도성장의 초석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경제성장에 의한 지역발전주의로 빈곤에서 탈피해 `잘 살아보자’는 민족의 의지를 표현한 운동이자 20세기의 격동 속에서 가난의 한을 풀어 보자는 주민운동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도 풍요로운 고장, 질서 있는 고장, 발전하는 고장을 만들고자하는 지방분권운동과 함께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분권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함께 자치단체의 노력도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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