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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보충학습, 강제시행 "논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자율에 의해 실시토록 한 수준별 보충학습이 학교측의 획일적 운영계획 수립으로 인해 시행초기부터 강제시행 논란에 휩싸이며 잡음이 끊

2004년 03월 22일(월) 12:39 [경북중부신문]

　교육부는 지난 2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학생 희망에 따른 수준별 보충학습”에 관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설문을 받은 뒤 희망학생에 한해서만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토록 시·도교육감을 통해 일선 중·고등학교에 지침을 시달했다.
　일부 학교의 강제 편성, 교과진도 나가기,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등 변칙적인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학원가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오르면서 급기야 교육부가 지난 9일`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제시한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기본방침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최근 도교육청으로부터 “수준별 보충학습을 학생자율에 의해 선별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지역 중·고교의 경우 수준반 편성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강제적 보충학습이라는 불신을 없애기 위한 자정노력이 전개되고는 있으나 일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여전히 강제성 시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구미시내 A고교의 경우 신학기 개학과 함께 이달 초 부터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고교의 학부모 ㅇ씨는 “학교로부터 보충학습료 3만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고 아이를 통해 수업료를 납부했다”면서 “학교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실시한다 길래 아무런 의심 없이 보충학습에 동의했다”고 말해 사실상 학교가 학생들의 정확한 의견수렴 없이 수준별 보충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고교의 J모군도 “특별반(특기생과 예·체능생)을 제외한 일반학생 전원이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보충학습은 오전 0교시와 7,8교시에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학습은 정규수업 이후 밤 10시까지 한다”고 말해 교육부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령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일 안병영 부총리가 “0교시수업, 야간 강제자습 등을 엄격히 막을 것”이라는 정부의 교육방침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하고 획일적·강제적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일부 고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성 해야할 대목이다.
　이에대해 시내 B고교의 교장은 “학기초부터 시내 몇몇 학교가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면서 배후에 있는 주변 학교들도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열고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이뤄지는 데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보충학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의 이런 변칙적인 학사운영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 또한 높다.
　시내 모교교의 1학년 학생은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볼 때는 학생자율에 의한 수준별 보충학습이라고 했는데 실제 학교에 들어와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며 “부진학습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보충학습 시간에도 정규 교과목의 진도를 나간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현재 구미시내 중학교 가운데 수준별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단계에 있는 학교는 대략 5개교 내외 정도.
　K중학교의 경우 이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K중 등 4개 학교는 설문지를 돌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등 시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수립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내 입시학원 관계자들은 “공교육의 모자라는 부분을 학원이 보충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에게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지는 않고 학교가 학원교육에 대해 일방적인 불신감을 갖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교육부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의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과다한 사교육비로 심각한 가계부담을 초래하는 잘못된 교육체제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소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강행할 뜻임을 밝히고 있어 수준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의 강제성 시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도내 초·중·고 교장 및 교육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설명회를 갖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희망에 의한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정재훈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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