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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재가급여 산정기준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09년 04월 28일(화) 03:38 [경북중부신문]

　◆ 재가급여 산정기준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대상은 수급자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 단기보호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 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월 중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재가급여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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