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국회헌정기념관 대회의실 토론회 개최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김성조 회장(국회의원) “올바른 제도 마련 노력”
2009년 05월 06일(수) 04:51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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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찬성 - 주민 의사 집약 불가, 사당화 우려
반대 - 선거 과열, 공천 장사 등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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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김성조 국회의원)가 지난 달 28일 국회헌정기념관 회의실에서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10년 실시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정당공천 실시 여부가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개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반영하듯 김형오 국회의장, 김태환 국회의원, 이철우 국회의원 이외에 다수의 국회의원 및 광역, 기초의원들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생산적인 많은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 선진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에는 강경태 한국정치학회 이사(신라대학교 교수)와 김익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 참여했고 김도종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와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 강형기 전 지방자치학회 회장, 권경득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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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경태 이사는 지방의원의 정당공천과 관련, 찬성과 반대논리를 각각 제시했다.
찬성논리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근과 대화가 중앙정치보다 훨씬 용이한 지방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잘 대변하고 조직화 할 수 있는 것이며 기초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이 배제된다면 주민들의 의사는 집약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공당(公黨)이 아닌 사당(私黨)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반대논리는 정당조직은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당공천을 받아 선출된 기초의원은 지역주민의 의사나 자신의 소신보다는 소속정당이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따를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선거까지 정당이 참여하면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해질 수 있고 정당의 공천을 둘러싼 ‘공천 장사’와 또 다른 비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강 이사는 정당 이외에 시민사호단체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김익식 대학원장은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개선방안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며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 원장은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정책개발보다는 정당 줄서기에 열을 올리면서 공천헌금과 같은 금품거래를 시도하게 되고 나아가 공천비리는 함량미달의 인물을 당선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역단체나 세력들이 교육, 환경, 복지 등의 지역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주민들과 함께 선거운동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이 미는 후보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출마시킬 수 있다면 정당공천의 폐해를 극복함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 강형기 전 지방자치학회 회장 등이 `2010년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선방안 및 공천폐지로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등을 가지고 서로간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당장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보다는 지금과 같은 거대 정당 독점구조를 개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정당을 인정하고 기탁금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선거기호 배정방식을 개선하며 풀뿌리 지역단체의 상시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형기 회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정당공천제 하에서 중앙정치가들은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인물에게만 기회를 주고 수하로 부리려 한다. 이로 인해 창조적인 발상으로 지역을 경작하려는 사람, 제도 정치권에 들어가지 않아 기성의 틀에 물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등용 길은 차단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전면 시행된 이후 공천과 관련한 각종 잡음들이 부각되면서 공천제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주장과 공천제 실시 후 제기 되는 문제들은 충분히 개선 가능하며 제도시행 한번 만에 다시 제도를 폐지할 경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어렵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정당공천제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장이며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조 의원은 “개인적으로 공천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정개특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논의에 앞서 이번 토론회가 정책의 일관성 등 관련문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제도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인 만큼 전국 광역, 기초의원들이 다수 참석, 토론회를 경청하고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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