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 신체감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2009년 06월 02일(화) 04:53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스텐그릇을 만드는 공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중 선반기계에 오른 손 제1지와 제2지가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계류중입니다. 상해부위에 대한 휴유장애정도에 대해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고자 하는데 그 방법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사망사고가 아닌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우선 필수적인 절차가 피해자의 신체감정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하게 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체의 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때 비용(감정료)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병원에 예납한 비용외에 추가감정료, 진찰료 등을 병원에서 청구할수도 있으므로 신체감정시 넉넉히 들고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접수를 하면서 해당재판부에서 어느 병원으로 감정촉탁을 하는지 알아 두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환자를 특정병원에서 감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여 감정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감정이 끝나면 병원에서 주감정의사가 타과의 감정내용을 취합하여 감정서를 작성한 후 감정서 2통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는데 감정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해당재판부에 가서 감정서부본을 수령해 온 후 동 감정서 기재에 따라 청구취치확장친청 등 병론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