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실물경제포럼(회장 김태환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변재일 국회의원, 정해걸 국회의원 등 6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김태환 의원의 국회 인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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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날 세미나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황경환 구미시의회 의장 및 의원, 김옥식 전 구미재경향우회장, 지역구(구미 을) 당직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해 현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정책적 진단과 향후 과제 등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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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강주명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의 해외자원개발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된 기조발제와 권순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성원모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송진현 한국석유공사 개발생산본부 본부장, 이국호 LS니꼬 동제련 해외사업부문 부사장, 김철 SK에너지 석유개발사업부 상무 등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현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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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실물경제포럼 회장인 김태환 국회의원은 “지금 세계는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특히, 세계 경제의 위기속에서 중국과 선진국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자원을 독식하고 있는 만큼 90% 이상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차지하는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요즈음 우리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혹시나 해외자원 확보에 대해선 소홀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현재를 알아보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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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실물경제포럼에서 주최하는 ‘현정부의 자원외교 성과와 과제’ 세미나는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남다르다 하겠으며 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태환 회장님 이하 소속의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세미나가 현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검증은 물론,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전략과제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어 우리가 치열한 자원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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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특히, 과도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자원외교가 나아갈 진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김태환 의원이 추진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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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에 나선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 실장은 “해외자원개발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활발한 정상급 외교를 전개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앙아프리카, 중남미 등 4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석유, 가스, 광물 등 지금까지 1백여건의 신규 프로젝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향후 과제와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자금력이 풍부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기업 M&A, 생산광구 매입 및 대형 탐사광구를 확보하고 전략국가에 대한 정상급 외교 등 집중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으로 유망 탐사 프로젝트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실장은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투자재원 확충 및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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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순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자원개발은 실패 확률이 높은 프로젝트인 만큼 자원개발의 과정에 대한 감사와 감시, 혹은 모니터링은 강화하고 과정의 문제점은 책임을 묻되 결정된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결과 실패시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고 경제성 혹은 결과만을 내세워 책임소재를 따질 경우 자원개발은 계속 위축되고 효율성을 상실할 것으로 사료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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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모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석유개발기업의 M&A에 성공한다고 해도 기술력이 뒷받침이 안되면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력 증진을 위한 R&D 예산 및 고급전문기술인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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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한국석유공사 개발생산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외교에 힘입어 2012년 일산 30만 배럴과 매장량 20억 배럴의 전략목표 달성과 공사 대형화를 위해 핵심 거점지역의 신규 유망광구 확보에 전사적으로 전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반 발굴 및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석유개발활성화 및 2012년 자주개발률(석유.가스) 18% 목표달성을 위해 공사와 정부가 공동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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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호 LS니꼬 동제련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은 “경쟁국에 비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지원규모로 민간기업의 추진동력이 경쟁국에 비해 취약하며 이를 극복하고 위해서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도 강한 추진 동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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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SK에너지 석유개발사업부 상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원 개발 사업을 성장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석유사업기금 융자를 계속 확대하고 제고 운영의 유연성도 개선하기를 바라며 특히, 실패, 철수 사업에 대한 기금 감면도 적시에 이루어져서 기업의 재무 비율을 개선하여 자금 조달 역력을 확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 상무는 “고 위험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세제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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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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