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우진석)가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 관리 소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예비비 지출 불합리 등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구미시 결산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는 우진석 구미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강대홍 전 구미시의회 의원, 정옥녀 세무사, 심창섭, 홍덕인 전 구미시공무원 등이 참여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구미시장이 제출한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했다.
활동 결과 검사위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 관리 소홀, 미수납 이월액 및 과오납 발생액 관리 철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예비비 지출 불합리, 불용액 과다 발생, 예산전용의 신중성 제고, 용역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정산 지연,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개선,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 부진 등을 지적했다.
검사위는 지방세 체납액이 부과액 대비 9.8%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체납비율이 증가된 만큼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수납총액 중 과오납환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07%, 2007년 0.41%, 2008년 0.57%로 나타나지만 과오납 발생액에 관한 자료 관리와 발생 원인별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위는 예비비는 예측할 없는 각종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처, 응급복구를 하거나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임에도 사전에 수요예측이 가능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위는 불용액 과다 발생도 지적했다. 예산 중 불용액이 10.71%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회계 보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29.20%로 불용 처리된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전용도 지적받았다. 검사위는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예건의 변동이 될 수 있어 전용이 허용되지만 이는 아주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예산전용의 추세를 보면 건수 대비 80%, 금액대비 90%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사위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의 개선도 지적했다. 검사위에 따르면 현재 구미시가 운영하고 있는 93개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유사기능 또는 여건변동으로 미 개최(24개), 1회 개최(28개)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예산부문에 있어서도 미확보(25개), 미집행(12개) 등으로 1억2천3백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사위는 이외에도 용역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정산 지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 부진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검사위를 이끈 우진석 대표위원은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위원들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 비효율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지적했으며 이 지적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활동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회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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