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 5공단 ‘하이테크벨리’ 조성과 관련, 산업용지 확보문제, 구역지정 변경 등에 대해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용지를 확대하지 않고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교통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의 우려, 시민반발이 예상되는 각종 규제와 기반시설의 축소로 땅장사의 본색을 드러낼 경우 구미시민과 더불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세채 위원장의 3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꿈과 희망의 성공도시를 향한 구미신화창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계시는 남유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들이 함께한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에게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 5공단 「하이테크벨리」조성과 관련하여 기존 1,2,3,4단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산업용지 확보문제와 구역지정 변경에 대해 3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미 5공단 「하이테크벨리」는 작년 3월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 당시 기업입주 수요가 많고 산업용지가 부족한 구미지역에 산업용지난 해소 및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지시와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님과 남유진 시장님이 5공단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적극 설득하고, 구미시민의 여망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을 위해 국가 5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미의 희망이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원천인 5공단에 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분노를 넘어 무력감에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초, 해평면 일대에 5공단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다 폐수배 제한지역을 이유로 산동면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구역지정 변경으로 지역주민들의 심적 물적 피해로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정책집행의 일관성, 정책의 신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구역지정 변경만으로도 반성에 반성을 거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술 더 떠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전체 개발면적의 51%만 산업용지입니다.
기존 공단의 산업용지비율을 살펴보면 1단지 77.4%, 2단지 73.3%, 3단지 68.9%,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최근 조성한 4단지도 68.2%입니다.
공단조성 이유가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용지 즉, 공장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공기업은 이윤창출보다는 국민의 윤택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영에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는 땅장사, 주택공사는 집장사, 수자원공사는 물장사로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비난만 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땅장사에 눈이 어두워 헐값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매입하여 옥계 상가, 상업지역, 대형아파트 등 고수익 분양이득을 올렸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순전히 구미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과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사유재산을 토지수용이라는 방법으로 밀어붙여 수많은 실향민들의 아픔을 보아 온 우리로선 슬픔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런 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백억원의 경영수익을 냈다고 자화자찬하기에 열중하여 보도 자료를 내고 공사의 경영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잘난 수자원공사의 실적 뒤에는 착하고 어진 우리농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피땀 어린 사유재산의 희생과 우리 시민을 무시한 행각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공단의 조성사업은 대부분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왜, 구미공단만은 유독 수자원공사가 독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또다시 5공단 조성을 추진해 소위 땅장사로 발생한 수익에만 치중하려는 경영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 지며, 구미시 덕분에 먹고 산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산업용지 확보문제를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28일 5공단 조성계획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회람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며, 7월 중순에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산업용지비율을 기존단지와 동일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공단의 유동인구를 하루 12만 명으로 추정하여 상업용지, 공공시설, 녹지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5단지 내에 학교만 무려 5개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업용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며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구미로서는 마지막 국가공단이 될지도 모르는 5공단의 산업용지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인근에 입지한 4공단, 배후단지, 옥계지역에 공공시설과 상업지역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미시민 여러분!!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용지를 확대하지 않고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교통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의 우려와 시민반발이 예상되는 각종 규제와 기반시설의 축소로 땅장사의 본색을 드러낼 경우 본 의원은 구미시민과 더불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구미시에서도 구미 신화창조의 신성장동력인 「구미하이테크벨리」산업용지 확대에 총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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