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기)는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기 위원장과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방안을 발제하고, 끝으로 양수길 녹색위 녹색성장산업분과 위원장 진행으로 산업계, 시민단체, 국회,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논의했다.
기후변화특위는 지난 9월 23일 개최된 1차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감축목표 설정기준 (BAU* vs. 절대량), 감축목표 수준을 토론 주제로 제시하여 보다 압축적인 토론회를 개최한 것
녹색위 발표에 이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각계의 입장을 표명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경제발전 단계,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기존 배출량 기준이 BAU보다 바람직하며, 감축목표 수준의 적정성 문제는 국민들이 시나리오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BAU는 전망치이므로 이를 도출하기 위한 가정과 전제에 따라 현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등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절대량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했다. 이경훈 포스코 상무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수 있는 BAU 방식이 합리적이며, 정부가 발표한 시나리오는 산업부문의 증산계획반영 미흡, CCS 등 R&D 단계의 기술이 과도하게 포함됨에 따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인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가장 논란이 많았던 감축목표 설정기준과 감축목표 수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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