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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임금 금지’ 갈수록 산

노사정 위원회 불참
양대노총 전면전 선언

2009년 10월 13일(화) 03:36 [경북중부신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놓고 정부와 노총간의 기 싸움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법시행 저지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당연히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노사정위 불참도 선언했다.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관련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초 강경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문제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민노총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자 회의’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민노총이 가세한 형식을 갖춘 것으로 노조법 시행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 정치권 참여는 배제됐다.
　한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내부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복수노조 시행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논의를 이날부터 중단키로 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내 모든 위원회 활동과 지역을 포함한 일체의 노사민정 협의체 참여 중단도 심각하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 중단 배경에 대해 “노사정 대표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위 논의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 강행 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노동기본권인 결사의 자유 보장을 명분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6자 회의’에 대해 민노총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서로 이야기한 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실무선에서는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안다”고 전해 상당부분 논의 진행을 시사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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