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직전의 시민에게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목숨 말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시민은 어떻게 답변을 할까? 당연하게 구조해야 될 인간적인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의 바보 같은 질문에 대해 익사직전의 그 사람은 저주와 분노로 치를 떨 것이다.
침체된 경제와 가진 자를 위한 감세정책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경제는 파탄지경이고 청소년의 실업은 도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무 대책이 없고 산업기계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자동화로 인간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일손이 많이 소요되는 섬유, 완구, 신발, 가발, 봉제, 전자 제조업 임금이 적은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므로 국내 노동시장이 위축되어 실업자는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데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물통에 빠져 자기들끼리 물고 뜯는 저질스러운 코미디를 보는 국민은 말 종의 정치판을 깨끗이 청소하고 싶다.
국민 대다수는 과거 정치에 염증을 느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국민에게 봉사해달라고 표를 몰아주었더니 당선서약서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위해 조폭 같은 행동과 욕설이 난무하고 거짓과 선동야합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개판정치 과연 이들은 누구를 위해 저질 코미디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그래도 온갖 특혜를 누리며 먹고 사는데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서민 근로자와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노숙자로 삶을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서민 대중들의 절실한 생존법을 인지하고 대책을 생각하였는가? 일 년 365일 쉼 없이 피 땀 흘려 노력하여도 개선되지 않고 농가부채에 몸부림치는 농어민들의 절박한 생존 위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과연 중소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어떤 법을 만들어 보호육성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알면서도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요, 사정을 모른다면 그들을 뽑은 백성들의 무지한 탓이다.
생존을 위해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시작한 요식업, 숙박업, 자영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서민들은 장사가 안 되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건축경기 불황으로 막노동의 일자리마저 구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무료급식소로 전전하는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화물트럭 택시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하루 셋 끼 먹기가 힘겨우며 미래의 희망과 꿈이 없는 길을 마냥달리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선거 때의 약속은 어디로 갔으며 택시 승강장에 서서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해 운수업 종사자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겠다던 약속,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잘못 만든 파견법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생산하는 모순을 바로 잡겠다던 공약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재벌들의 이익대변을 위해 2009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법을 한번도 적용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4년-2년 더 연장하여 실업을 막겠다는 행정부나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생각이 과연 누구를 위해 대변하고 있는가?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참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을 죄책감 없이 봉급으로 받는 그대들부터 봉급을 삼각하시오.
힘은 올바로 쓸 때 진실이 되고 잘 못 쓰면 폭력이 된다.
하루 속히 파견법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큰 의망을 주어야 한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위해 달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님이시여! 거짓과 위선의 낡은 틀을 부수고나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기 몸을 던지십시오. 사무기계의 혁신과 IT산업 발전 광역인터넷망을 통한 화상전화로 세계시장이 1일 생활권이 된 현실을 인지하고 구태 낡은 틀에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형적인 시런볜구와 16개 광역시 도를 해체하고 국회의원 수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인구 80만∼100만명의 광역시로 개편하여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시·군·구·도의회를 하나로 하여 경비를 절약하고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방자치로 발전시켜야한다.
옥상옥인 16개 광역시도에 근무하는 행정직, 소방직을 포함하여 80,605명인데 이 인적자원을 주민에 삶의 질 향상과 제도개선에 투여 하에 대한민국을 명품국가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와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절약하여 사회의 약자, 장애인, 독거노인, 초려芟고등학교 무료급식 제공비로 사용하여 자라나는 새싹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우관계로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자.
정당공천으로 망친 지방자치 2010년 선거에는 주민 85%이상이 반대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없애고, 지역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정진으로 살기 좋은 희망찬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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