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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내년도 의정비 동결 결정

일단은 환영한다. 그러나...

2009년 09월 01일(화) 05:22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동안 동결된 것이다.
　어려운 지역경기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북도의원들이 일년동안 받은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천8백만원(모든 지자체가 동일)과 월정수당 3천1백70만원을 합친 4천9백70만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경북도의원 의정비를 동결한 것이 잘된 일인가하는 회의감이 든다.
　타인에 의해 동결된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동결하겠다고 먼저 선언한 것도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북도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업무 수행여하에 따라 평가를 받고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다.
　적어도 올 한해동안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면 의정활동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심의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평가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들 스스로 동결을 결심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또, 한편으로는 의원들 스스로 의정비 동결했다고 하나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 형태로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에 따라 지금 지급되는 의정비 만큼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당연히 의정비 삭감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의정비 심의(용역비)에 따른 경비를 아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만큼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의정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의원의 모습이 더 자랑스러울 것이다.
　경북도의회가 먼저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아마도 타지역 광역단체는 물론 자치단체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만큼의 의정비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겠다고 당당히 요구하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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