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 145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 추경시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한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증가 및 조기 추경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전례 없는 재정위기로 인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국·도비 부담 및 법적, 필수 경비를 편성했다.
재원확보는 지방세, 재산임대수입 등 징수가능액 최대 계상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및 추가 내시액계상, 순세계 잉여금 정리 등을 재원으로 마련하고, 신규사업을 지양하며 금년 내 마무리사업 위주의 긴요한 현안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230,590백만원 대비 7.52%인 92,526백만원 증가한 1,323,11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4.4% 증가한 680,305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보다 1.05% 증가한 642,811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예산은 당초대비 0.45% 증가한 487,011백만원을 편성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회 추경대비 16.87%인 14,336백만원 증가한 99,320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물건비가 1회 추경대비 15.53%인 6,262백만원 증가한 46,581백만원이며, 자본지출이 20.08%인 44,412백만원 증가한 265,560백만원으로 편성 되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1회 추경대비 15,000백만원(20.42%)이 증액된 88,466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회 추경대비 45,439백만원(30.42%)증가한 194,79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대비 10,997백만원(7.21%) 감소한 141,45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지방채 차입금은 1회 추경대비 28,654백만원(179.09%) 증가한 44,654백만원을 차입하여 편성해 재정자립도는 당초 44.2%, 1회 추경 42.5%, 2회 추경 40.3%로 의존재원 증가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한편, 세입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세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정부사업의 부담금 비율이 많아지면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자치단체의 사업예산 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자체개발사업 등의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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