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 접수결과 구미·군위는 찬반의견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 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후속절차 추진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추진한 주민의견조사결과 구미시·군위군은 이번 자율통합에서 제외될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행안부가 이번에 실시한 주민여론조사결과 찬성률이 높은 6개 지역 16개 시·군 통합 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양·군포·의왕·청원 등 6개 지역이 유효응답자 기준으로 찬성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1개 지역에 찬성률이 50%가 넘는 통합 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선호하는 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창원·마산·진해·함안 지역의 경우 창원·마산·진해 통합 안 선택)
행전안전부
내년 7월 통합시 출범 계획
다만, 구미·군위 등은 찬반의견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행안부는 이 지역의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 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후속절차 추진을 고려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50%가 넘는 통합 찬성률을 나타낸 지역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충청권에서는 청주·청원, 경상권에서는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등은 통합 안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실상 후속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에 주민의견조사 문항과 조사기관, 지역별 표본 수 등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의견조사는 주관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사회분야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위탁 수행하였으며, 문항구성은 통합 찬반여부를 묻는 필수 문항과, 통합 시 기대되는 점 또는 우려되는 점을 묻는 참고 문항으로 단순하게 구성했다.
표본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별로 1,000명으로 하고 표본추출은 2009년 9월 30일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성, 연령, 지역(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비례 할당하였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4.4%이다.
조사방식은 조사업체 모두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인사·조직 자율권 부여, 부시장 1인 증원, 일부 실·국장 직급조정 등)를 부여할 예정이며, 정부는 통합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마련, 부처별 지원시책 발굴·확정, 통합과정의 갈등 조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의견조사는 본격적 통합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통합의사를 사전에 확인한 것으로 정부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한편 우선적으로 11월 중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되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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