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정구역 자율통합건의서 접수결과를 토대로 지난 달 24일부터 이 달 6일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수도권 지역의 수원 화성 오산과 성남 하남 광주, 안양 군포 의왕을, 충청권 지역의 청주 청원을, 경상권 지역의 창원 마산 진해, 진주 산청을 통합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난 12일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직접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6개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 중 2곳, 즉 경남 진주 산청과 경기 안양 군포 의왕을 통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의 수장인 이 장관이 밝힌 이유는 결국, 두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선거구 획정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이들 지역을 통합대상에 제외시킨 이유로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분명히 주지시켜야 했다.
구미시도 인근 군위군의 일방적인 자율통합건의서 제출로 인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반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 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후속절차 추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물론, 구미시의회의 경우 의원간담회를 통해 신중론속에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사실,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그렇지만 결국, 이 같은 당황스러움은 이 장관의 발언을 접하면서 당황스럽다기보다는 실망스럽고 허탈함만 남았다.
군위군도 구미시와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군위군은 의성군, 청송군과 동일한 선거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장관 말대로라면 주민의견조사 자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내에서도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찬반이 조심스럽게 맞서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이 자율통합이 되던지,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통합이 되던지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0일 구미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시민토론회가 계획되어 있다. 상황에 따라 지역 여론을 양분시킬 수도 있다. 분명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것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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