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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

칠곡 출신 송필각 경북도의원

2009년 11월 24일(화) 04:00 [경북중부신문]

　송필각 경북도의원이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대책을 촉구했다.
　송의원은 지난 16일 법인 보조금 문제점을 파고 들었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의원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를 자체 이사회를 통해 합리화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적적한 행동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바른 소리를 빼놓지 않았다. 송의원은 “출산관련 정책을 수행하면 출산율이 증가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관련 정책이 현실과 동 떨어져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출산관련 정책을 전면 재 검토해서 다시 계획하여 주기 바란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므로 앞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11월 17일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송 의원은 행정구역 시군통합과 관련해 강제규정 등 관련법규 및 시군 통합 일정이 별도로 있는지와 행정구역 통합관계로 도청이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따져 물었다. 11월 18일에는 의료 장비에 대해 지적했다.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송 의원은 “현재 MRI 장비를 미보유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장비를 구입토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병원 적출물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격리폐기물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처리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하여 따져 묻고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지적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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